[사설] 운동권 경력 공훈 삼아 자녀들까지 셀프 특혜 받겠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1.03.30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선포식에서 격려사 중인 설훈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자녀 등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법안을 냈다. 유신반대운동과 6월항쟁 등에 참가했던 이른바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취업·의료·양육·대부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범여권의 주류인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스스로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년 9월 여당 의원 20명이 같은 이름·내용의 법안을 내 ‘셀프 특혜’란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더 많은 의원이 뭉쳐 재발의했다. 범여권이 180석이니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들은 “4·19와 5·18 민주화운동만이 아닌 6월항쟁 등 관련자도 민주화에 기여했는데 예우가 미흡하다”고 했다. 이 정권 인사 상당수는 과거 학생운동과 반독재 투쟁을 했다는 경력을 앞세워 배지를 달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고위직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낙하산도 부지기수다. 이미 받아야 할 예우보다 훨씬 더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젠 자기가 받은 특혜도 모자라 자기 자식에게까지 이를 세습하겠다는 것이다.
유신반대운동이나 6월항쟁은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 함께 이뤄낸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다 한 일인양 국회 입법권까지 이용해 대가를 더 챙기겠다고 나선 꼴이다. 이야말로 반칙과 불공정,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 사람들은 4년 동안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폭주해 왔다. 문 대통령은 장관급 24명을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여당은 국회에서 토론·심사를 모두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숫자만 믿고 민주적 절차를 뭉개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을 했으니 더 예우를 받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염치 없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다. 이 정부의 운동권은 불공정과 반민주, 무능, 특권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 특혜와 예우는커녕 반성하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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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정권, 젊은이 바보 취급…자기 자식들만 용 만들려 해"
입력2021.03.30.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범여권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30일 "젊은이들을 바보 취급하고 바보 만들려는 집권 세력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경험치 부족'을 운운하며 우리 청년들을 폄훼하더니, 자신들의 자녀는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수업료 면제, 취업, 의료지원, 주택대출, 양로·양육지원 등 온갖 셀프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한 세대를 노량진 고시촌 골방과 '알바천국'으로 내몬 이들이 누구인가. 청년들은 경험치가 부족하다며 무시한 이가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이미 기득권층이 되고 꼰대가 돼 자기 자식들을 제외한 다른 젊은이들에게는 가재·붕어·개구리로 살면서 만족하라고 한다"며 "반면 자기 자식들은 온갖 편법을 써 가며 용으로 만들려 기를 쓰고 있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황 전 대표는 "그들의 인식은 교육정책에서도 나타난다"며 "각종 특목고를 폐지해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려 한다. 자신의 자식들은 이미 특목고를 졸업하고 유학도 보낸 뒤에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까지도 정치에 이용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청년들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청년 여러분, 스스로가 투표로 주권자임을 선포하기 바란다. 저도 앞장서 줄탁동시(?啄同時)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 26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유신반대 투쟁 및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사람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국비로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대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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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법안 철회
ㆍ작전상 후퇴?
ㆍ대대손손 자기들이 권력과 특혜를 끝까지 향유하겠다고 권력잡압을 때 서둘러 대못 박으려는 더러운 속내보인 후에~^
조선일보
입력 2021.03.30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선포식에서 격려사 중인 설훈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자녀 등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법안을 냈다. 유신반대운동과 6월항쟁 등에 참가했던 이른바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취업·의료·양육·대부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범여권의 주류인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스스로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년 9월 여당 의원 20명이 같은 이름·내용의 법안을 내 ‘셀프 특혜’란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더 많은 의원이 뭉쳐 재발의했다. 범여권이 180석이니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들은 “4·19와 5·18 민주화운동만이 아닌 6월항쟁 등 관련자도 민주화에 기여했는데 예우가 미흡하다”고 했다. 이 정권 인사 상당수는 과거 학생운동과 반독재 투쟁을 했다는 경력을 앞세워 배지를 달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고위직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낙하산도 부지기수다. 이미 받아야 할 예우보다 훨씬 더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젠 자기가 받은 특혜도 모자라 자기 자식에게까지 이를 세습하겠다는 것이다.
유신반대운동이나 6월항쟁은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 함께 이뤄낸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다 한 일인양 국회 입법권까지 이용해 대가를 더 챙기겠다고 나선 꼴이다. 이야말로 반칙과 불공정,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 사람들은 4년 동안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폭주해 왔다. 문 대통령은 장관급 24명을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여당은 국회에서 토론·심사를 모두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숫자만 믿고 민주적 절차를 뭉개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을 했으니 더 예우를 받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염치 없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다. 이 정부의 운동권은 불공정과 반민주, 무능, 특권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 특혜와 예우는커녕 반성하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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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정권, 젊은이 바보 취급…자기 자식들만 용 만들려 해"
입력2021.03.30.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범여권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30일 "젊은이들을 바보 취급하고 바보 만들려는 집권 세력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경험치 부족'을 운운하며 우리 청년들을 폄훼하더니, 자신들의 자녀는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수업료 면제, 취업, 의료지원, 주택대출, 양로·양육지원 등 온갖 셀프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한 세대를 노량진 고시촌 골방과 '알바천국'으로 내몬 이들이 누구인가. 청년들은 경험치가 부족하다며 무시한 이가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이미 기득권층이 되고 꼰대가 돼 자기 자식들을 제외한 다른 젊은이들에게는 가재·붕어·개구리로 살면서 만족하라고 한다"며 "반면 자기 자식들은 온갖 편법을 써 가며 용으로 만들려 기를 쓰고 있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황 전 대표는 "그들의 인식은 교육정책에서도 나타난다"며 "각종 특목고를 폐지해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려 한다. 자신의 자식들은 이미 특목고를 졸업하고 유학도 보낸 뒤에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까지도 정치에 이용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청년들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청년 여러분, 스스로가 투표로 주권자임을 선포하기 바란다. 저도 앞장서 줄탁동시(?啄同時)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 26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유신반대 투쟁 및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사람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국비로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대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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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법안 철회
ㆍ작전상 후퇴?
ㆍ대대손손 자기들이 권력과 특혜를 끝까지 향유하겠다고 권력잡압을 때 서둘러 대못 박으려는 더러운 속내보인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