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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느니 보유세 낸다”···'집 팔라'에도 줄어든 매물.세제 강화로 매물 유도했지만보유·양도세 동시인상에 버티기.‘집 팔라’는 정책 또 실패 가능성

Bonjour Kwon 2021. 5. 6. 08:53
2021.05.06.

서울 매물 4만여 채로 감소세
‘집 팔라’는 정책 또 실패 가능성
“고지서 발송 후 늘 것” 분석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급매물이 몇 건 나와 있지만 모두 5월 내 잔금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해당 시기가 지나면 차라리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특수 매물을 제외하면 호가는 전고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습니다.”(수원 광교신도시 B공인)

정부가 추진해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정책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절세용 급매물’ 대거 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정부 정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세금 강화 정책을 담은 ‘7·10 대책’이 나올 당시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여 건이었으나 현재는 4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도 양도세 부담이 매우 크다”며 “여기서 더 오른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버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금 고지서가 발송된 후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5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최고점(14만 4,110채)을 기록한 후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별로 소폭 변동은 있지만 이달 4일 기준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매물은 13만 9,883채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지난달 15일 아파트 매물이 4만 8,572채로 최고점을 찍은 후 조금씩 줄더니 이달 4일에는 4만 7,479채까지 하락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지역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집값 상승 폭이 커진 인천은 지난 3일 기준으로 아파트 매물이 1만 5,134채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을 정도다.

일단 시장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용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매수자가 한 달 이내에 잔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사실상 양도세 중과로 인해 나올 매물은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세금 완화 논의도 있지만 양도세와 보유세가 다 오르면서 일단 버텨보자는 다주택자가 더 늘어난 것도 매물 감소의 한 원인이다. 지금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매우 크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도 세 부담이 크다 보니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들이 정부 의도대로 집을 매물로 내놓는 대신 버티거나 증여를 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를 먼저 높여 다주택 보유 비용을 올려놓은 뒤 양도세 중과세율을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 매물을 끌어내는 데는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집을 보유하거나, 보유가 부담스러우면 증여를 택할 것”이라며 “이전에 세제 강화를 예고했어도 시장에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중과하는 시점부터는 매물이 더 안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3월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물론 보유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7월 이후 매물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분 보유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한편 6월부터는 종부세율이 기존 0.8~4.0%에서 1.2~6.0%로 오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최고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상향된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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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맞을 바엔 안 판다"…서울 신고가 아파트 단지 가보니 [르포]
입력2021.05.11.

"양도세 중과 탓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아"
매물 거둬들며 가격 상승 염려 높아져
강남 매수심리 106.7…서울서 가장 높아

전문가 "아직 과열 염려 단계 아냐"

래미안대치팰리스2단지 전용 면적 151m2는 직전 거래가보다 16억원 많은 53억500만원에 최근 거래됐다.

[사진 : 이상현 인턴기자]
"5월 30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매도할 물건은 모두 팔았고 급매도 소진됐다. 6월부터는 물건이 씨가 말라 아파트값이 급등할 것으로 본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전세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가운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피하려는 급매가 소진되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내달부터 부동산 거래시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다주택자다. 다주택자가 보유 물건을 줄일 경우엔 가격이 높은 '똘똘한 한 채' 보다는 가격 인상 기대폭이 낮은 쪽을 먼저 파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면적 155㎡는 지난달 초 39억원에 거래됐다. 앞선 최고가 38억3000만원을 넘어섰다. 38억3000만원의 매물이 9층이었던 데 반해 39억원의 매물은 3층이었다. 인근 재건축 호재가 집값을 올리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집값 상승폭이 커지는 패턴이다.

반포동 인근 B공인중개사는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아 앞으로 실거래가가 더 나온다면 40억원 이상일 것"이라며 "옆에 있는 반포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때문에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는데 물량이 없어 전세값도 오르고 있고 매물도 안 나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C 부동산 관계자도 "반포 힐스테이트 전세는 27억~30억원 사이에 거래됐는데 앞으로는 전세 물량도 30억원 이상에 나올 것 같다"라면서 "길 건너에 래미안원베일리(옛 한진3차 아파트)도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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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힐스테이트 전용 면적 155㎡는 저층인 3층 매물이 39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사진 : 이상현 인턴기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3.7로, 지난주(102.7)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졌다.

매매수급 지수는 100을 넘어 200에 가까워질 수록 매수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압구정·반포·잠실동 등이 속한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이 106.7로 가장 높았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0.3포인트 올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래미안대치팰리스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2단지 전용 면적 151㎡는 최근 53억5000만원에 팔렸다. 앞선 최고가 거래는 2019년 8월 37억원이었다. 1년 7개월 만에 16억원 올랐다.

대치동 인근 D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나는 6월부터는 물건이 씨가 마를 것"이라면서 "9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는 많이 오를 것으로 본다. 양도세를 완화하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부활하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집값도 하락하고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수치만 보자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금 집을 내놓고 매수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보유세 기산일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다음달 1일까지 현실적으로 잔금 완납이 쉽지 않다.

매도 여부를 고민하던 집주인들도 일단 기다리고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다. 전날 기준으로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일 전 대비 1.2% 줄었다. 올해 초 4만건을 밑돌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4만8000건을 넘었으나 최근 4만6000건대까지 줄어들었다.

강북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의 전용면적 203㎡는 지난달 38억3000만원에 실거래가가 올라왔다. 지난해 5월 31억7000만원에서 6억원 넘게 올랐다. 같은 아파트 전용 면적 66㎡도 18억2000만원으로 11개월 만에 3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촌동의 E부동산 관계자는 "전세가 24억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앞으로는 25억~26억원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F부동산 관계자 역시 "용산은 송파나 다른 지역보다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라며 "그 말은 나중에 더 비싸게 팔려고 매물을 안 내놓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 매물 감소가 매도자들의 규제 완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과 가격은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에 있지만 양도세 중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수요가 적다는 뜻인데,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매물도 많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매도자들은 종부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기대감 때문에 매물을 싸게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매수자는 각종 규제에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국민 상대로 삥 뜯을 궁리만 하는데...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집없는 서민들 이라는 걸 현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2021.05.11. 06:24
답글2공감/비공감공감159비공감2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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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문재인 정부. 세금을 때리면 매물이 나올것이라는 초딩 인식이 웃긴다. 집값이 폭등각인데 세금내고 버티면 훨씬 이득. 이러니 28번대책 모두 실패하지.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면 신도시 몇개 만들 물량이 나오는것도 모르는 아마추어 정권.^^ 웃기지?2021.05.11.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