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상 정치부장
입력 2021.05.31
2017년 여름 무렵이었다. 청와대 한 참모는 기자에게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곧 폭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김수현(당시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고 했다. 다들 강남을 선호하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부족하다, 그런데 공급 계획은 없고 세금 규제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현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종부세를 설계했고,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그를 중용했고 정책실장으로 영전시켰다. 강남 아파트 폭등을 우려했던 참모 말은 틀렸다. 강남 폭등이 아니라 수도권 모든 지역의 폭등이었다. 그 결과는 대통령 스스로 “죽비를 맞았다”고 했던 여당의 선거 참패와 ‘벼락거지’ 속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행사장에 원전,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젠 탈원전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했다. ‘탈원전’ 선언 직후 정권 고위 인사는 기자에게 “원래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는데 갑자기 환경 단체 출신들이 ‘탈원전’으로 변질시켰다”고 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산업 정책’이 ‘탈원전’이라는 이념으로 바뀌면서 궤도를 이탈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뒤늦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념화된 탈원전은 원전 고사(枯死) 작전으로 전개됐다. 한 관료는 “과거 원전 정책을 만들다 지금은 탈원전 하자니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 2017년 여름 이 정부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탈원전이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입 밖으로 꺼내질 않았을 뿐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아무리 경고등을 켜도 “촛불 혁명에 대한 저항”이라며 듣질 않았다. 그중 일부는 서둘러 부동산 막차에 탑승했을지도 모른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반을 넘기며 이상(理想)과 현실이 충돌하자, ‘우리 편’이 아닌 전문가와 관료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를 두고 진영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포획됐다”고 했지만, 국가는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갔다. 김 대통령의 정보 과학(IT) 정책, 노 대통령의 한미 FTA가 대표 사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달랐다. 여권의 한 정책 전문가는 “운동권이 정치뿐 아니라 정책까지 관료 손 안 빌리고 마음대로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무섭거나 실력이 없어 관료 머리를 빌렸지만, 이번에는 자기들이 구상했던 모든 걸 다해봤다는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민주노총이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이라며 1만원을 꺼냈고 이를 정의당이 받았다. “그럼 우리도 못 할 게 없다”며 민주당 대선 공약이 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명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에야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물러났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국민 삶이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탈원전 실험실에서 4년 동안 이리 튀겨지고 저리 구워졌다. 안 되니까 삶아 보고 쪄도 봤지만 계속 안 됐다. 그들 중 일부는 무모한 실험임을 알았지만, 국민만 실험실 쥐처럼 아무것도 몰랐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조리 도구를 바꿔보겠다지만 레시피가 그대로인데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올 리 없다. 망한 음식은 버리면 되지만 민생(民生)은 그런 게 아니다. 또 튀겨질 것인가, 불판을 갈 것인가 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ㅡㅡㅡㅡ
[데스크 칼럼] 탈원전 정부의 이중잣대
입력2021.05.30
이관우 IT과학부장
[데스크 칼럼] 탈원전 정부의 이중잣대
“미국과 공조해 차세대 원전 수출에 나서겠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성과로 꼽은 한·미 원전기술 공조 구상이다. 곧장 원전업계가 벌집 쑤신 듯 끓어올랐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원로 연구자의 말이다. “어처구니없는 ‘내로남불’이다. 탈원전하자며 국내 원전은 하나둘 없애면서 남의 나라에 원전을 팔겠다는 게 과연 윤리국가의 행태인가”라고 했다. 식당 주인이 자신은 먹지 않는 음식을 손님에게 팔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중적 투트랙’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는 반문이다.
원전 정책에도 내로남불?
원전업계의 입장은 한결같다. 탈원전 정책 폐기다. 그러려면 원전에 덧씌워진 오해와 편견부터 과감히 잘라 버려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대체로 세 가지다. 우선 ‘만에 하나’로 대표되는 사고 가능성이다.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참사(1986년)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2011년)의 기억이 맹목적으로 투사된 근거 없는 공포다. 팩트부터 틀렸다. 한국형 원전 개발 주역인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비등수형(沸騰水型)과 가압수형(加壓水型)의 차이를 모르는 무지가 종교 같은 탈원전 정책을, 그 추종자들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개의 사고는 모두 비등수형 원전에서 발생했다는 게 다르다”고 잘라 말한다. 폭발이 일어나려면 수소와 산소가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섞여야 하는데, 가압수형인 한국형 원전에서는 사고가 나도 발생하는 수소를 바로바로 없애는 장치가 여러 개 있다. 원전 역사에 기록된 세 건의 ‘멜트다운’ 참사 중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Three Mile Island) 사고는 인명, 환경, 피폭 피해가 없었다. 이 원자로가 가압수형이다.
두 번째가 핵폐기물 불안이다. 하지만 이것도 최근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기술 진화로 재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도 마찬가지다. 원전 생산 단가는 60원 정도다. 가스(120원), 태양광(150원)은 물론 석탄(80원)보다 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외에선 우리 규정의 두 배인 80년까지 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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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경제성 조작’까지 해가며 40년 된 중년 원전을 조기 은퇴시키려고 한 게 우리 정부다. 멀쩡히 돌아가는 원전과 공사를 중단한 대가로 국부 수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 그러는 사이 원전산업은 쑥대밭이 됐다. 연간 28조원의 매출과 3만5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현대경제연구원)하던 효자산업의 몰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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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여전히 말이 없다. 되레 검찰이 대신 답하는 모양새다.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하겠다고 칼을 빼든 것이다. 정작 평가 조작 혐의자 수사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다.
원전 정책 처음부터 다시 짜야
미국, 러시아, 중국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나선 와중이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초소형 원전(SMR) 시장 패권 다툼도 달아올랐다. 지진 같은 외부 충격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굳어버리는 미래형 스마트 원전 용융염원자로(MSR)도 SMR의 일종이다. 해외에선 벌써 미술관 같은, 박물관 같은 SMR이 등장할 참이다.
우리만 여전히 탈원전이란 시대착오 속에 갇혀 있다. 반핵을 외쳤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친원전으로 돌아섰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길을 걸었다. 이들이 선택한 건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다. 결단의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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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31
2017년 여름 무렵이었다. 청와대 한 참모는 기자에게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곧 폭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김수현(당시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고 했다. 다들 강남을 선호하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부족하다, 그런데 공급 계획은 없고 세금 규제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현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종부세를 설계했고,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그를 중용했고 정책실장으로 영전시켰다. 강남 아파트 폭등을 우려했던 참모 말은 틀렸다. 강남 폭등이 아니라 수도권 모든 지역의 폭등이었다. 그 결과는 대통령 스스로 “죽비를 맞았다”고 했던 여당의 선거 참패와 ‘벼락거지’ 속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행사장에 원전,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젠 탈원전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했다. ‘탈원전’ 선언 직후 정권 고위 인사는 기자에게 “원래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는데 갑자기 환경 단체 출신들이 ‘탈원전’으로 변질시켰다”고 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산업 정책’이 ‘탈원전’이라는 이념으로 바뀌면서 궤도를 이탈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뒤늦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념화된 탈원전은 원전 고사(枯死) 작전으로 전개됐다. 한 관료는 “과거 원전 정책을 만들다 지금은 탈원전 하자니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 2017년 여름 이 정부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탈원전이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입 밖으로 꺼내질 않았을 뿐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아무리 경고등을 켜도 “촛불 혁명에 대한 저항”이라며 듣질 않았다. 그중 일부는 서둘러 부동산 막차에 탑승했을지도 모른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반을 넘기며 이상(理想)과 현실이 충돌하자, ‘우리 편’이 아닌 전문가와 관료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를 두고 진영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포획됐다”고 했지만, 국가는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갔다. 김 대통령의 정보 과학(IT) 정책, 노 대통령의 한미 FTA가 대표 사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달랐다. 여권의 한 정책 전문가는 “운동권이 정치뿐 아니라 정책까지 관료 손 안 빌리고 마음대로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무섭거나 실력이 없어 관료 머리를 빌렸지만, 이번에는 자기들이 구상했던 모든 걸 다해봤다는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민주노총이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이라며 1만원을 꺼냈고 이를 정의당이 받았다. “그럼 우리도 못 할 게 없다”며 민주당 대선 공약이 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명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에야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물러났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국민 삶이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탈원전 실험실에서 4년 동안 이리 튀겨지고 저리 구워졌다. 안 되니까 삶아 보고 쪄도 봤지만 계속 안 됐다. 그들 중 일부는 무모한 실험임을 알았지만, 국민만 실험실 쥐처럼 아무것도 몰랐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조리 도구를 바꿔보겠다지만 레시피가 그대로인데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올 리 없다. 망한 음식은 버리면 되지만 민생(民生)은 그런 게 아니다. 또 튀겨질 것인가, 불판을 갈 것인가 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ㅡㅡㅡㅡ
[데스크 칼럼] 탈원전 정부의 이중잣대
입력2021.05.30
이관우 IT과학부장
[데스크 칼럼] 탈원전 정부의 이중잣대
“미국과 공조해 차세대 원전 수출에 나서겠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성과로 꼽은 한·미 원전기술 공조 구상이다. 곧장 원전업계가 벌집 쑤신 듯 끓어올랐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원로 연구자의 말이다. “어처구니없는 ‘내로남불’이다. 탈원전하자며 국내 원전은 하나둘 없애면서 남의 나라에 원전을 팔겠다는 게 과연 윤리국가의 행태인가”라고 했다. 식당 주인이 자신은 먹지 않는 음식을 손님에게 팔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중적 투트랙’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는 반문이다.
원전 정책에도 내로남불?
원전업계의 입장은 한결같다. 탈원전 정책 폐기다. 그러려면 원전에 덧씌워진 오해와 편견부터 과감히 잘라 버려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대체로 세 가지다. 우선 ‘만에 하나’로 대표되는 사고 가능성이다.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참사(1986년)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2011년)의 기억이 맹목적으로 투사된 근거 없는 공포다. 팩트부터 틀렸다. 한국형 원전 개발 주역인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비등수형(沸騰水型)과 가압수형(加壓水型)의 차이를 모르는 무지가 종교 같은 탈원전 정책을, 그 추종자들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개의 사고는 모두 비등수형 원전에서 발생했다는 게 다르다”고 잘라 말한다. 폭발이 일어나려면 수소와 산소가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섞여야 하는데, 가압수형인 한국형 원전에서는 사고가 나도 발생하는 수소를 바로바로 없애는 장치가 여러 개 있다. 원전 역사에 기록된 세 건의 ‘멜트다운’ 참사 중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Three Mile Island) 사고는 인명, 환경, 피폭 피해가 없었다. 이 원자로가 가압수형이다.
두 번째가 핵폐기물 불안이다. 하지만 이것도 최근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기술 진화로 재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도 마찬가지다. 원전 생산 단가는 60원 정도다. 가스(120원), 태양광(150원)은 물론 석탄(80원)보다 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외에선 우리 규정의 두 배인 80년까지 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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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정이라는 이름의 오지랖
[데스크 칼럼] SW개발자 인력난의 진짜 이유
[데스크 칼럼] AI發 적자생존 시작됐다
그런데도 ‘경제성 조작’까지 해가며 40년 된 중년 원전을 조기 은퇴시키려고 한 게 우리 정부다. 멀쩡히 돌아가는 원전과 공사를 중단한 대가로 국부 수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 그러는 사이 원전산업은 쑥대밭이 됐다. 연간 28조원의 매출과 3만5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현대경제연구원)하던 효자산업의 몰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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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적자' OCI, 태양광의 부활…"값 더 오른다" 대박
대통령은 여전히 말이 없다. 되레 검찰이 대신 답하는 모양새다.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하겠다고 칼을 빼든 것이다. 정작 평가 조작 혐의자 수사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다.
원전 정책 처음부터 다시 짜야
미국, 러시아, 중국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나선 와중이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초소형 원전(SMR) 시장 패권 다툼도 달아올랐다. 지진 같은 외부 충격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굳어버리는 미래형 스마트 원전 용융염원자로(MSR)도 SMR의 일종이다. 해외에선 벌써 미술관 같은, 박물관 같은 SMR이 등장할 참이다.
우리만 여전히 탈원전이란 시대착오 속에 갇혀 있다. 반핵을 외쳤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친원전으로 돌아섰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길을 걸었다. 이들이 선택한 건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다. 결단의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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