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 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하는 것도 수정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1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준선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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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23년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추진…野 “피해는 서민이 본다”
다주택 보유 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서 배제
김도읍 “세금으로 옥죈다고 부동산 안정화 안 된다”
“다주택자 과도한 양도세로 매물 거둬들여 집값 상승”
손덕호 기자
입력 2021.08.03 12:30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볼 것”이라고 했다.
1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 또한 매물 잠김 현상, 똘똘한 한 채 초고가 주택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거셀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5월 당 부동산특위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다주택 보유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상정에서 배제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세는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부과하는 셈이다.
또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 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하는 것도 수정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1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준선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에게 적용된다.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김 의장은 “A주택을 30년 보유한 사람이 B주택을 매입하고 2년간 보유한 뒤 팔게 되면 ‘30년 보유’가 삭제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세금을 무기로 다주택자 주택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옥죈다고 안정화되지 않는다”며 “실제 다주택자에 과도한 양도세 중과세로 주택 처분 대신 매물을 거두어들여 전세값 상승, 집값 상승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대참사는 절대 규제 강화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규제완화 공급확대 등 실질적 대책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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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폭탄'…'공급은 언제?' 8·4대책 1년째 파열음 [식후땡 부동산]
이송렬 기자
입력2021.08.03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주택 하나에 오래 거주한 사람의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강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간 2주택 이상이더라도 주택 한 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했지만, 2023년부턴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 사업인 신규택지 발굴은 사업 속도가 더디고 공공재건축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여당, 다주택자 더 때린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기존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되,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6월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예고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각종 공제에 필요한 보유·거주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최고 공제율인 80%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가지고 있거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제도 시행을 2023년 1월로 못 받아 1년 4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대책 1년째 '표류'
8·4 대책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서울 도심과 최근접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13만2000가구에 달하는 전체 공급 물량도 컸지만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태릉골프장 부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등 도심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과천청사 일대 부지 4000가구 공급 계획은 지난달 4일 물거품이 됐고, 1만 가구 규모 노원구 태릉CC 사업도 아직까지 표류 중입니다.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공공재건축 사업도 현재까지 목표치의 3% 수준인 1580가구에 그쳤습니다. 용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점, 주민들에게 약속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대책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는 2030이 샀다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가 줄었지만 2030세대의 매수 열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4240건으로 5월 기록한 5090건보다 16.7%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아파트 매매건수가 14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0대가 1092건, 50대 598건, 60대 359건, 70대 이상 261건, 20대 이하 23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30대가 전체 거래의 35.2%를 차지했는데, 20대 이하 거래까지 포함하면 2030세대 매수 비중이 40.7%에 이릅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서대문구와 성북구, 강서구 등 3개 자치구에서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영등포구, 성동구, 중구, 마포구, 강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금천구 등에서도 40%를 넘겼습니다.
◆상한제 피한 지방, 분양가 폭등
지방 분양가 상승이 가파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내놓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0만4900원으로 전월 대비 0.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11.2% 오른 것입니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3.3㎡당 1927만53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보다 3.61% 늘었고, 기타 지방의 분양가는 3.3㎡당 1144만1100원으로 같은 기간 19.23% 뛰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높지 않았지만 지방은 규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분양가가 급등했단 설명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1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준선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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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23년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추진…野 “피해는 서민이 본다”
다주택 보유 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서 배제
김도읍 “세금으로 옥죈다고 부동산 안정화 안 된다”
“다주택자 과도한 양도세로 매물 거둬들여 집값 상승”
손덕호 기자
입력 2021.08.03 12:30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볼 것”이라고 했다.
1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 또한 매물 잠김 현상, 똘똘한 한 채 초고가 주택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거셀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5월 당 부동산특위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다주택 보유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상정에서 배제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세는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부과하는 셈이다.
또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 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하는 것도 수정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1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준선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에게 적용된다.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김 의장은 “A주택을 30년 보유한 사람이 B주택을 매입하고 2년간 보유한 뒤 팔게 되면 ‘30년 보유’가 삭제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세금을 무기로 다주택자 주택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옥죈다고 안정화되지 않는다”며 “실제 다주택자에 과도한 양도세 중과세로 주택 처분 대신 매물을 거두어들여 전세값 상승, 집값 상승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대참사는 절대 규제 강화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규제완화 공급확대 등 실질적 대책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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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폭탄'…'공급은 언제?' 8·4대책 1년째 파열음 [식후땡 부동산]
이송렬 기자
입력2021.08.03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주택 하나에 오래 거주한 사람의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강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간 2주택 이상이더라도 주택 한 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했지만, 2023년부턴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 사업인 신규택지 발굴은 사업 속도가 더디고 공공재건축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여당, 다주택자 더 때린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기존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되,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6월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예고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각종 공제에 필요한 보유·거주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최고 공제율인 80%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가지고 있거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제도 시행을 2023년 1월로 못 받아 1년 4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대책 1년째 '표류'
8·4 대책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서울 도심과 최근접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13만2000가구에 달하는 전체 공급 물량도 컸지만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태릉골프장 부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등 도심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과천청사 일대 부지 4000가구 공급 계획은 지난달 4일 물거품이 됐고, 1만 가구 규모 노원구 태릉CC 사업도 아직까지 표류 중입니다.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공공재건축 사업도 현재까지 목표치의 3% 수준인 1580가구에 그쳤습니다. 용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점, 주민들에게 약속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대책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는 2030이 샀다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가 줄었지만 2030세대의 매수 열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4240건으로 5월 기록한 5090건보다 16.7%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아파트 매매건수가 14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0대가 1092건, 50대 598건, 60대 359건, 70대 이상 261건, 20대 이하 23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30대가 전체 거래의 35.2%를 차지했는데, 20대 이하 거래까지 포함하면 2030세대 매수 비중이 40.7%에 이릅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서대문구와 성북구, 강서구 등 3개 자치구에서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영등포구, 성동구, 중구, 마포구, 강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금천구 등에서도 40%를 넘겼습니다.
◆상한제 피한 지방, 분양가 폭등
지방 분양가 상승이 가파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내놓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0만4900원으로 전월 대비 0.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11.2% 오른 것입니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3.3㎡당 1927만53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보다 3.61% 늘었고, 기타 지방의 분양가는 3.3㎡당 1144만1100원으로 같은 기간 19.23% 뛰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높지 않았지만 지방은 규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분양가가 급등했단 설명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