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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위험한 발상! 현정부.전기를 중국 러시아에 의존할 생각을 한다고?내나라를 영원히 중국에 종속 시킬려고하나?또 시민회의 꾸려 에너지정책 결정하겠다는 정부…10월 일반인 500명 참여

Bonjour Kwon 2021. 8. 7. 00:02

석유 대체할 전기, 중국·러시아에 의존할 생각해서야 [핫이슈]
김인수 논설위원
입력 2021/08/06

자동차·난방·산업 등에서
전기가 석유를 대체하면서
발전 수요 급격한 증가는 필연
4차 산업혁명의 기름은 전기
중국과 망 연결해 전기 의존하면
한국이 중국에 종속될 수 있어

전남 고흥 남정수상태양광발전소 전경.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신재생 에너지 의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사진 제공 = LS전선]

흔히들 전기를 '새로운 석유(new oil)'라고 한다. 지금 석유가 하는 역할을 전기가 대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차가 대표적인 예다. 기름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차는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난방과 산업 등에서도 전기가 석유를 대체하면 전기 수요는 지금의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화석 연료에 의존해 전기를 생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는 건 필연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생산이 들쭉날쭉하다는 게 문제다. 발전량이 날씨에 크게 좌우된다. 올해 2월 미국 텍사스 주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그런 예다. 한파가 몰아치자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중단됐다.

대안 중 하나로 전력망(그리드)이 거론된다.

전력이 부족하면 전력 상황이 좋은 곳에서 수입해 쓰자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이유로 '동북아 그리드' 사업이 거론된다. 지난 5일 탄소중립 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도 '동북아 그리드'가 명시했다.

문제는 동북아 그리드를 만들면 참여 국가가 중국·러시아가 될 거라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의 전기를 의존해도 될까 싶다. 지금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상상해보라. 중동의 석유는 미국이 해마다 엄청난 돈과 군사력을 투입해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전기 수출을 조절할 수 있는 나라다. 미국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을 것만 같다.

사드 사태를 생각해 보자. 한국이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자 중국은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러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민간의 자율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중국에 한국의 전기를 의존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 아닐까. 한국이 정치·안보 현안에서 중국의 입장을 거슬렀다고 해보자. 중국은 전기 회사의 자율적 결정으로 한국에 전기 공급을 줄였다며, 중국 정부와는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앞으로 세계는 전기를 장악하는 자가 패권을 차지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세상 모든 것드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그 연결을 구동하는 힘은 전기다. 아무리 뛰어난 첨단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전기가 끊기면 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중국은 아시아의 전기 패권을 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6년에 GIE(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을 설립하며 중국의 전력망을 아시아 국가와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심지어 남미와도 연결할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전력망에 연결돼 중국의 전기에 의존할 경우, 중국의 패권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중국이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유럽 국가들처럼 전력망을 연결해 전기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패권을 도모하는 1당 지배의 권위주의적 국가다. 중국에 수출 시장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까지 의존하는 건 안될 일이다.

[김인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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