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내 곡물자급률은 21%로 역대 최저치이며 식량자급률은 45.8%로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은 각각 4.7%와 13%로 더욱 심각한 상황
입력 2021/08/15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45.8%
식량 절반도 자체조달 안돼
곡물은 21% 자급…OECD 최저
1년새 옥수수 70%·밀 50% 급등
국제 공급망 교란·기후 변화 탓
중국이 '곡물 블랙홀' 될 우려도
비상용 쌀 두달치 비축했지만
밀 콩 옥수수는 거의 저장 못해
中日 비해 비축량 턱없이 적어
새만금 신항만 배후용지 활용
밀 옥수수 등 들여와 가공·수출
비상시엔 비축기지 역할 가능
◆ SPECIAL REPORT : 경고등 켜진 식량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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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지 모습. 간척지 땅 2만9100㏊ 중 약 30%에 해당하는 9430㏊(약 2850만평)가 농지다. 식량 콤비나트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 용지를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다. [이승환 기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8%(2019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식량 작물(쌀·밀·옥수수·콩 등 양곡) 수요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45.8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54.2는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먹는 식량의 절반도 자체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곡물자급률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다. 식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축산물(소·돼지·닭 등)을 기르기 위해 사용하는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해 계산한 자급률이다. 사료용 곡물이 없으면 축산물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곡물자급률이 식량안보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숫자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9년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1.0%에 그친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곡물 수요의 79%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다. 곡물자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와 밀 자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식량안보 문제를 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해외에서 곡물을 구하지 못해 굶은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박현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의 설명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러시아와 베트남 같은 곡물 수출국들이 긴급 수출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계 교역망이 붕괴될 조짐이 보이자 자국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된 곡물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겁니다. 다행히도 수출 제한 조치가 한두 달 새 풀렸지만 위기 시 식량 교역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부산항과 인천항이 한 달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식량 부족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농업 성공해도 위기 땐 취약
세계 곡물 파동을 겪으며 태동한 이명박(MB)정부는 그래서 식량안보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해외 농업 진출이었다. 농지가 부족한 한국에서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면 해외 농지에서 대규모 농사를 지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많은 기업이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남미 등으로 해외 농업 투자에 나섰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10년쯤 지나자 옥석이 가려지면서 성공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단위 곡물 농업이 있다.
연해주에서는 롯데상사와 서울사료가 각각 수천만 평 땅에서 옥수수와 콩 등 곡물을 재배해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긴급 수출 제한 조치로 잠시 발이 묶이더니 올해 들어서는 러시아 정부가 수출관세와 탄력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확한 작물의 국내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대두(콩)에 대해 20%의 수출관세를, 옥수수에는 t당 50달러의 탄력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회사 관계자는 "현지 생산 물량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지에서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국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수익 측면에서 좋아지고 있지만 애초에 국내 반입을 염두에 뒀던 물량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국내 반입이 막힐 수 있는 해외 농업으로는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 식량안보는 선택 아닌 필수 과제
790089 기사의 1번째 이미지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식량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기후변화 문제다.
전 세계가 기상 이변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마가 47일간 지속됐던 지난해 우리나라는 극심한 쌀 작황 부진을 겪었다.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6.4% 감소한 351만t에 그치면서 쌀 자급률이 90%에도 못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103.4%에 달했던 쌀 자급률은 2018년 97.3%, 2019년 92.1%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중국이 원자재에 이어 곡물시장에서도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크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한국이 16㎏, 중국은 6㎏ 정도다. 중국의 1인당 소비량이 5㎏에서 6㎏으로 늘어나는 데 5년이 걸렸다. 앞으로 1㎏이 더 늘어나기까지는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추정이다.
문제는 중국인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1㎏ 증가한다는 건 145만t의 쇠고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브라질, 미국에 이어 쇠고기 수출 3위국인 호주의 연간 수출 물량이 140만t 정도다. 호주의 1년간 쇠고기 수출 물량을 전부 흡수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쇠고기 1㎏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옥수수가 16㎏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1㎏ 증가하면 옥수수 2300만t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한국 연간 옥수수 수요량의 2배를 넘는 물량이다. 여기에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른 축산물 소비 증가까지 감안하면 중국이 세계 곡물시장에 끼칠 파장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곡물 가격과 해상 운임 상승 기세도 무서울 정도다. 국제 옥수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70% 이상 올랐고, 밀과 대두 가격도 40~50%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상 운임도 가파르게 상승해 곡물을 운반하는 벌크선 운임 가격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지난 6월 말 11년래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강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 쌀을 빼곤 턱없이 부족한 곡물 비축
식량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는 비축이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비축 물량을 넉넉히 확보하면 버틸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비축량은 넉넉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장 비축이 잘되고 있다는 쌀도 마찬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생산된 쌀의 10% 정도를 농가로부터 수매해 비축해 놓고 있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 물량을 풀고 있다"며 "작년 10월 말 기준 98만t 정도의 쌀을 비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연간 수요량(2019년 470만5000t)의 21% 정도로 대략 2.4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실제 비축량은 이보다 크게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작년 쌀 작황 악화로 비축분 방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비축량은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식량 주산지에서는 3개월분 이상, 주 소비지에서는 6개월분 이상을 비축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일본은 쌀 100만t, 밀 2.3개월분, 기타 사료 곡물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1개월분, 정부가 추가로 1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
그나마 쌀은 상황이 나은 편이고 다른 식량 작물인 밀과 콩, 옥수수 등에 대한 비축은 매우 미흡하다. 공식적으로 밀과 콩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매년 생산량의 25% 수준을 목표로 비축하고 있다. 문제는 밀과 콩의 자급률이 각각 0.7%와 26.7%에 그치고 있어 생산 물량의 일정 비율을 비축해봐야 시장 수요량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더구나 옥수수는 정부 차원 비축이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밀, 콩, 옥수수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비축에 기대고 있지만 민간 속성상 재고는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산 재고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 비축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 수면으로 부상한 새만금 활용 방안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새만금에 곡물가공유통기지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새만금 간척지의 토지 면적은 291㎢(2만9100㏊)로 강화도(302㎢)만 한 땅이 새로 하나 생긴다. 이런 새만금에 식품가공수출단지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10여 년 전부터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곡물가공유통기지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비교적 최근에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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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aT 사장
이런 아이디어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다. 전북 고창·부안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김 사장은 지난 3월 aT 취임 직후부터 '식량 콤비나트'라는 이름으로 새만금에 곡물가공유통기지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미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을 비롯해 국회와 농식품부 등 각계로부터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가 구상하는 곡물가공유통기지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새만금에는 현재 5만t급 선박 9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대규모 항만이 건설되고 있다. 이 항만에는 250만평 규모 배후 용지도 함께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곡물터미널과 가공기지 등을 건설해 동북아시아의 곡물 거래 허브로 만들자는 것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2025년까지 2선석 규모로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35만평 규모 배후 용지가 완성된다. 김 사장은 "밀과 옥수수, 콩과 같은 곡물을 해외에서 들여와 가공도 하면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기지를 건설하면 식량안보 측면에 획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터미널과 가공기지 자체가 비축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곡물을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 '식량 콤비나트'는 경제성이 관건
곡물터미널 비즈니스에 먼저 눈을 뜬 것은 MB정부였다. 당시 aT가 정부 예산으로 해외 곡물터미널을 인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허사였다. 세계 곡물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주요 업체들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다. 이른바 'ABCD'라고 하는 ADM, 번기, 카길, 드레퓌스 등 4대 곡물 업체는 자신들만의 리그에 이방인이 뛰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던 것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19년 우크라이나에서 국내 처음으로 곡물터미널을 인수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팬오션은 작년에 미국 워싱턴주 롱뷰항의 곡물터미널에 2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세계 곡물시장에 한 발짝 들어서는 성과를 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연간 출하 가능 물량은 250만t에 달한다. 이는 연간 국내 밀 수요량(330만t)의 76%에 달하는 물량이다. 곡물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곡물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만금에 이런 곡물터미널과 함께 제분 등 가공 공장까지 들어선다면 세계 곡물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곡물을 수입하는 식품업체 한 관계자는 "곡물을 필요로 하는 국내 업체들로서는 저장 공간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충분한 양의 곡물 비축을 생각하기 어렵다"며 "정부 주도로 국내 항만에서 곡물터미널과 사일로(원통형 저장시설), 가공시설 등이 운영된다면 국내 식품업체로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아이디어가 실현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다. 세계 곡물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생산지에서 선적해 곧바로 수요지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생산된 곡물이 제3국을 거쳐 수요지로 이동하면 하역과 선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해외 곡물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곡물을 생산지에서 싣고 들어와 내렸다가 다시 수출하는 모델로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원물 그대로를 단순 중개하는 사업보다는 원물을 들여다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할 수 있는 한국적 사업 모델을 잘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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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콤비나트 : 곡물과 식품 종합가공유통기지를 뜻하는 조어다. 콤비나트는 결합이라는 뜻의 러시아어로, 옛 소련이 공업단지에 붙인 이름이다.
790089 기사의 3번째 이미지[정혁훈 농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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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곡물·식량 자급률 역대 최저…개선돼야”
이은용 기자 승인 2021.03.30
서삼석 의원,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품목별 곡물자급률 수치·경지면적 확보방안 담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위기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식량자급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경지면적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농지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국내 곡물자급률은 21%로 역대 최저치이며 식량자급률은 45.8%로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은 각각 4.7%와 13%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1개 국가가 33건의 농식품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바도 있어 절대적으로 수입 의존적인 국내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의 핵심농정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곡물자급률이라는 결과가 말하듯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정책적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통해 목표치 등을 포함한 식량자급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품목별 곡물자급률은 목표수치 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식량자급의 기반이 되는 경지면적 확보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특히 기존 식량자급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개선책을 새로운 계획에 담아내는 정책 간 환류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5년으로 돼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식량자급 목표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과 기존 추진계획 평가와 개선에 대한 사항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여기에 ‘농지법’ 개정안에서는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경지면적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이후 무기와 비견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 제고를 위해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상임위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며 “그 일환으로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도 조속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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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공포] 쌀 빼고 다 수입…식량자급률 늘려야
입력 2021-05-02 19:00
세종=이해곤 기자
한국, 세계 5위 곡물 수입국
자급률 45.8% OECD 최하위
경지 넓히고 옥수수ㆍ밀 비축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쌀과 밀, 보리, 콩, 옥수수 등 세계 식량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일부에서는 ‘식량위기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1% 오른 118.5포인트를 기록했다. 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특히 가격 지수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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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수입 곡물가격 상승…국내 식품물가에도 영향
식량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국내 자급률은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99년 54.2%에서 2019년 45.8%로 낮아졌다. 수입량은 크게 늘어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이 됐다. 우리가 먹는 식량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 92.1%, 밀 0.7%, 대두 26.7%, 옥수수 3.5%로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쌀과 콩 등 국민 밥상과 밀접한 곡물의 자급률이 낮은 것은 앞으로 식량안보에 있어 매우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식량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높아진다. 호주의 식량자급률은 275%고, 캐나다 174%, 프랑스 168%, 미국 133% 등 이른바 잘 사는 국가들의 식량자급률은 대부분 100%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급률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지면적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의 ‘2020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6만4797㏊로 전년 158만957㏊에서 1만6160㏊가 줄었다. 용도별로 밭은 74만902㏊, 논은 82만3895㏊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2년 172만9982㏊였던 경지면적은 2014년 169만1113㏊로 170만㏊ 선이 무너졌고, 2018년에는 159만5614㏊로 150㏊대를 기록했다. 2012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8년 사이 여의도 면적의 551배에 해당하는 16㏊가 없어진 셈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3~4년 안에 150만㏊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 특히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유휴지가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에 따라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도 가속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도 콩과 밀 등 수입량이 많은 곡물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 수준인 밀 자급률을 2030년까지 10%로, 30%인 콩은 45%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지면적 감소가 계속될 경우 결국 자급률 목표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경지면적도 최근 20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해 옥수수와 밀, 콩은 최소 필요량을 비축해야 하고, 일정 수준의 농지면적과 식량 파종 면적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