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애 기자 ksa@bizwatch.co.kr
2021.11.01(월) 06:05
[위험천만 사모펀드, 제2라운드]②
신기사·벤처조합 금소법 미적용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훼손
사모펀드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된 가운데 최근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으로 향하는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이 2개 조합이 사모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투자자 주의 환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보호장치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편집자]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사모펀드 규제의 풍선효과로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급증하면서 이들 조합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사실상 사모펀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규제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사모펀드 규제는 대폭 강화된 반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등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소법 대상 '쏙 빠진' 신기사·벤처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한다. 투자 성공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이나 원금 손실 등 투자 위험이 크다.
문제는 사모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함에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신기술사업자와 벤처투자조합 모두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소법은 적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펀드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올 초 금소법 제정 당시 벤처투자조합도 금소법상 판매 규제를 적용할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으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에는 금소법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결국 빠지게 됐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벤처조합 규제는 되레 완화
심지어 최근 개인투자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은 규제 강도가 더 완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2일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수탁 의무가 발생하는 재산 기준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뜻한다.
은행 등 신탁업자가 관리 위험성 등을 우려해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수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중기부에서 오히려 이 신탁 의무에 대한 허들을 대폭 낮춘 것이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해야 했다. 하지만 신탁업자들은 관리 위험성, 낮은 수탁보수,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강화 등으로 소규모 조합의 수탁을 거부했다.
20억원 미만의 소액으로 운영되는 투자조합의 경우 조합 결성은 더 쉬워졌으나 리스크는 훨씬 커진 셈이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훼손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모두 자신들이 결성한 펀드에 투자자를 모집해 이들의 자금을 함께 투자하고 회수 후 수익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거의 같다. 오히려 이들 신기술사업자와 벤처투자조합의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은 비상장증권이 대부분으로, 사모펀드에 비해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더 크다.
차상진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모펀드, 신기술사업자, 벤처투자조합 모두 적용법은 다르나 타인의 자산을 받아서 운용하는 역할은 유사하므로 어느 정도 동일 규제를 적용받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모펀드 규제 강화에 대한 풍선효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자금이 쏠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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