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건립.주민반발확산. 설립 기준 '정부가 제시해야'

[사설]
인천일보 승인 2023.02.19

최근 경기도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에 설치될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이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치명적이고, 수자원까지 오염시켜 환경파괴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기업들은 고압선이 지중화로 매설되고 전자파도 미미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는 데이터센터로 인한 피해사례도 없고 구체적인 법규도 없어 기업과 시민들 사이에 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도내 지자체 중 용인, 김포, 시흥, 안양시가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한 민원이 들끓고 있다. 안양시민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LG 유플러스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전기 지중선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가 공사 중지는 어렵다고 밝혀 주민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비단 데이터센터 관련, 민원은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흥시에서는 지자체와 한국전력 간 소송이 걸리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김포시민들도 최근 전자파 노출 가능성을 우려해 김포시에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시 죽전동 주민들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초고압선이 매설되면 유해 전자파의 위험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 반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데이터센터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는 대형 서버 등을 운용하기 위해 15만4000볼트에 이르는 초고압 전력을 수십㎿ 이상 공급받아야 하고, 냉각과정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자파 위험과 함께 수자원 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 불만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발생했던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견고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은 입증됐다. 그러나 데이터센터의 설립기준은 아직도 없다. 전자파 피해 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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