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리는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 강화·지역 인센티브 부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 협의

2023-03-09     김부미 기자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계통포화지역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을 강화하고, 비 수도권 입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데이터센터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킨다는 계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보다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확대로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집중도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147개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1762MW이며 향후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총 732개, 4만9397M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29년까지 80%대로 확대가 예상된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밀집될 경우 전력계통 및 전력수급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및 계통 혼잡 유발이 예상된다. 수도권에 발전소 추가 공급 여력이 없어 동해안~수도권, 영·호남~충청~수도권 등 장거리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집중지역 내 화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 손실, 인터넷 지연 등을 유발해 생활 및 통신 인프라 마비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반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플랫폼·IT·통신 기업의 데이터센터에 사고 발생 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력계통 부담이 큰 지역 내에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시설 입지시 계통평가를 통한 입지 제한을 추진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 공급자에게 명확한 거부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를 비 수도권 지역으로 분산 유도할 방안도 구축했다.

우선 버려질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수 있고, 지리적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나 호남 지역처럼 재생에너지 과잉공급으로 인한 잉여전력 활용이 가능하거나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발전소 출력제어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유도를 추진한다.

또한 수력발전·수열,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각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지역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규제 특례·보조금 지원 등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투자 유치 제도를 통한 규제특례 지원 및 지방에 신·증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데이터센터 입지 유망 지역내 발전소와 데이터센터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PA 활성화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에 설치·운영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입지, 세제, 행정, 주거 등 복합 패키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지원 창구 마련·운영을 통해 부담금 할인 등 인센티브 정보 제공, 전력계통 여유지역 안내 등 컨설팅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산업부는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투자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올 4분기 이후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정되는 경우, 관련기관 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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