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건축 아주 확 풀겠다…다주택 징벌적 과세 너무 잘못”

윤 “재건축 아주 확 풀겠다…다주택 징벌적 과세 너무 잘못”
또 총선용 부동산 띄우기
기자김미나
수정 2024-01-10 17:58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한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해제를 방침을 부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머리 발언에서 “잘못된 규제와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정치와 이념”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 진단을 면제하겠다. 최대 500% 용적률로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약속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