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3/12
국내외 대출형 사모펀드 현황 및 시사점
해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추세와 시사점
최근 디지털 뱅크런 우려 확산에 따른 주요국 대응체계 강화 움직임
[요약]
□ 대출형 사모펀드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하거나 채권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펀드로서 사모펀드의 한 유형
□ PDF는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위험ㆍ중수익형을 추구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대체투자 수단으로서 기회를 제공
□ 글로벌 PDF 시장은 저금리 장기화 기조로 인해 수익률 확보를 위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
□ 국내 PDF는 2016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아직까지 시장 초기 형성 단계인 것으로 판단
□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 PDF, 이하 PDF)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하거나 채권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펀드로서 사모펀드의 한 유형
─ 일반적인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펀드인 반면 대출형 사모펀드는 넓은 의미로 부채성(debt) 증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직접대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메자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를 지칭
─ 국내의 경우 대출형 사모펀드의 개념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적격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집합투자 재산인 금전을 개인을 제외한 기업에게 대여해 주는 것을 의미
□ PDF는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PEF보다 낮은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중위험·중수익형을 추구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대체투자 수단으로서 기회를 제공
─ PDF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생 또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에게 직접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 인수를 통해 자금을 공급
• 신생기업 또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낮아 은행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PDF 조성을 통해 원할한 자금공급이 가능
─ PEF의 경우 투자기간이 약 5~10년 정도 소요되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PDF의 경우 투자기간은 3~5년 내외로 짧으며 일반적인 채권투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므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선호
• 차입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자금이 확보되기 이전 단계인 중단기적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고, 복수의 금융기관과 대출조건을 협상하는 것보다 단일 PD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측면 존재
─ PDF는 선순위채권, 후순위채권, 혼합채권(unitranche), 메자닌 등 다양한 기초자산 편입을 통해 대출기간 및 수익구조의 유연한 설계가 가능
• 운용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기업과의 대출조건 재협상을 통해 유동적으로 운용이 가능
• 투자자 입장에서는 획일화된 투자전략을 통한 펀드 운용보다 다양한 위험·수익구조 설계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 유리
□ 글로벌 PDF 시장은 저금리 장기화 기조로 인해 수익률 확보를 위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
─ 2018년 기준 글로벌 PDF의 자금모집 규모는 1,095억달러로 2009년 240억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성장률은 18.4%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
• PDF 자금모집 규모는 직접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전체 PDF 유형1)에서 직접대출의 비중이 2009년 7%에서 2018년 42%까지 증가
• 반면 부실채권의 비중은 19%를 기록하며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으며 메자닌은 29%로 최근 소폭 증가하였고 벤처대출의 경우 0.2%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
─ 2018년 지역별 PDF 자금모집 비중은 북미 지역이 62.4%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럽이 33.1%, 아시아가 3.9%로 그 뒤를 이음
• 지난 몇 년간 북미 지역의 비중은 꾸준히 약 60% 내외를 기록한 반면 유럽의 경우 2010년 18.9%에서 2018년 33.1%까지 비중이 확대되며 PDF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지역별 PDF 투자규모 또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35.3%를 기록하며 미국과의 비중 격차가 전년대비 17.1%p 크게 축소
• 영국과 독일 등 선진 유럽국가의 중소기업들의 빠른 성장세와 낮은 부도율로 인해 PDF 투자의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유럽 PDF의 경우 스폰서(sponsor)형 대출2)이 보편적인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비스폰서(non-sponsor)형 대출보다 리스크가 낮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
• PDF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투자자의 59%가 PDF 투자기회에 있어 유럽시장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미국이 44%, 아시아가 30% 순을 기록
─ 투자자들(LP)이 펀드운용사(GP)들의 운용 경험, 전문성 등 트랙레코드를 갖춘 GP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해 후속결성 PDF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최초결성 PDF는 감소
• 2010년 최초결성 PDF와 후속결성 PDF의 비중은 각각 25%와 75%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각각 6%, 94%를 기록하며 비중 간 격차가 대폭 확대
https://www.kcmi.re.kr/kcmifile/kcmifile/webzine_content/CapitalMarketFocus/5161/edit/O4d3uNZBPlnU6ILgORxk.png
□ 미국과 유럽의 PDF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운용 규제를 강화시킴에 따라 전통적 은행들의 기업 대출이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PDF가 대출시장을 보완하며 발전
─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10년 7월 상업은행들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자기계정거래 및 헤지·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와 운용을 제한하는 금융규제인 볼커룰(Volcker Rule)을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c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 619조에서 법제화시킴
• 또한 2013년에는 레버리지 대출발행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여 레버리지론 규모가 EBITDA의 6배 이하가 되도록 은행의 레버리지론 시장 참여능력을 더욱 제한
─ 이러한 규제강화로 은행권의 공격적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며 PDF를 통한 자본제공 기회가 확대
─ 유럽도 미국과 유사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2010년부터 유럽은행에 대한 엄격한 자본적정성을 요구하는 규제인 바젤 Ⅲ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은행들이 보수적인 대출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PDF가 은행의 역할을 대체·보완하면서 급성장
• 유럽에서 PDF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은행 대출비중과 PDF 대출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2011년에는 은행 72%, PDF가 28%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각각 39%, 61%를 기록하며 PDF의 대출비중이 크게 증가3)
□ 국내 PDF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른바 대출형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
─ 그간 국내에서는 사모펀드의 대출업무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의 이유로 변형된 형태의 PDF가 운용되었으나, 2016년 7월 금융당국은 회사채시장 접근성이 낮은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제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형 사모펀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4)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펀드재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도입하되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도 우선 여유재산의 운용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영권참여 의무규제를 폐지하여 투자재산의 100%까지 직접대출을 허용할 것으로 발표
─ 제도 도입 이후 PDF에 대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2018년 3월말 기준 설정·운용 중인 PDF 수는 총 289개로 전년대비 173개가 증가하였으며 대출방식으로 운용 중인 펀드의 규모는 전년대비 7.9조원 증가한 총 12.3조원을 기록
─ 또한 2018년 9월 사모펀드 규제 완화 관련 개편안5)에서 그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이원화된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시킴으로써 모든 사모펀드를 통한 대출이 가능해질 예정
• 동 규제 완화로 PDF의 운용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국내 PDF는 선순위 채권발행을 통한 대출이나 M&A를 위한 인수금융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는 등 아직까지 PDF 시장의 초기 형성 단계인 것으로 파악
─ 가이드라인에서는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개념에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양도받는 행위는 제외하는 등 단순한 대출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유형의 신용제공이 가능하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PDF 제도 시행 이전에는 사모펀드재산으로 직접대출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SPC를 통한 간접대출 또는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나 PDF 제도시 이후에는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현재 금전의 대여 개념에 단순한 대출(민법 제598조에 따른 소비대차에 해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신용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
•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모펀드는 직접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PDF 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역외에서 설정·운용된 PDF의 국내시장 진입 등 사모펀드의 국경 간 거래형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도보완을 통해 해외와 국내와의 규제격차를 점진적으로 좁혀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6)
─ 또한 PDF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심사능력과 대출자산을 사후관리하는 등 PDF 운용사들의 전문성이 요구됨
• PDF 투자 시 과도한 레버리지 설정, 부실 대출심사, 부실 재무약정 등과 같이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PDF 운용사들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매우 중요
• 또한 직접대출의 경우 펀드재산의 전부를 대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불일치 등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향후 PDF가 금융투자업자의 수익원 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당시킬 수 있도록 기대
•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자금공급원을 다양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PDF의 한 유형인 벤처대출(venture debt)을 통한 자금공급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의 일환으로서 활용될 필요7)
1) 유형별 PDF로는 직접대출(direct lending), 부실채권(distressed debt), 메자닌(mezzanine), 특별상황(special situation), 벤처대출(venture debt),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 구분
2) 스폰서형 대출이란 PE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투자 전략을 의미
3) Preqin, 2018, Private Debt Spotlight Vol3 Issue5
4) 금융위원회, 2016. 7. 4,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 보도자료
5) 금융위원회, 2018. 9. 27,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 보도자료
6) 김은집, 2017, 대출형 사모펀드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한국금융법학회」 제14권 제2호
7) 박용린, 2019,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벤처대출의 역할,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오피니언」 201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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