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며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해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수요자 선호 지역’으로 언급하면서 서울 강남 인근 지역이 될 공산이 높다는 분석이 업계에선 나온다.
정부가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내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1월에 5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1만가구 이상을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으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계 지역,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과천시 경계 지역,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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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경기 하남시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과 경계에 걸친 송파구 일부 동을 오는 13일부터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서울 내 나머지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79개동을 지정해 공고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6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 외곽 지역에 총 149㎢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다. 서초구(23.89㎢), 강서구(18.91㎢), 노원구(15.9㎢), 은평구(15.21㎢) 순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넓게 분포돼 있다. 서울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라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고 ‘선호 지역’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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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 발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서울시가 수용하면서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며 “서울시가 최근 새롭게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를 대폭 확대 공급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임기 내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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