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잡는 '한국형 뉴리츠' 도입 제안

2024.11.05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제도를 제안했다. 거주 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 대신 지분투자로 전환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자는 구상이다.

5일 한국은행과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가계부채 억제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한국형 뉴리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1.1%로 경제 규모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올해 2분기 기준 61.4%에 달해 금리조정이나 대출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주택 자금을 대출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면 가계부채 누증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 과장은 또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 시 가계와 금융기관에 집중되었던 위험이 다수의 민간 투자자에게 분산하며 거시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국형 뉴리츠'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 대신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서울의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개인이 1억원을 리츠에 투자하고 월 25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현재 수도권에서 월세 200만원 이상을 내는 2만 가구가 잠재 수요로 예상된다.

투자자는 리츠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받고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리츠가 주택을 보유하는 구조라 임차인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도 내지 않아도 된다.

한은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실현되면 가계부채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는 물론, 전월세 시장 안정화, 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은은 이번 리츠 상품이 전세금 보증 제도 등과 같이 투자 수익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집값이 하락한다면 리츠에 투자한 금액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나 과장은 "리츠는 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의한 금융 상품"이라며 "리츠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책 당국에서 개인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도 전세금 보증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전세보증 제도는 전세대출 증가와 갭 투자 확대로 이어져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보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