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주택기금 리츠 출자로 임대주택 확대"

2013.11.18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리츠에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서 장관은 "주택기금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지금까지는 재정 부담 없이 개발이익만으로도 공공임대 공급과 민간에서 값싼 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졌다"며 "재정과 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가동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리츠 등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기금이 다소 위험 부담을 안더라도 선도 출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서 장관은 밝혔다.

 

서 장관은 또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 자금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위축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도시환경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택기금이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메자닌금융`을 제공해 민자 유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자닌금융은 투자와 대출 성격을 모두 보유한 후순위대출 등의 금융기법을 말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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