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자산운용체계·상품구조 개선해야”

 

08 12월, 19:30www.fnnews.com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수행을 민간에 위임해 금융·복지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공제회’의 자산운용체계와 상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공제회의 자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60여개의 공제회는 여유자산의 규모 측면에서 연기금에 버금가는 대형 기관투자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산운용 현황은 글로벌 모범 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저축, 보증, 보험 등 금융사업을 하는 공제회가 중장기적 부채와 지불준비금 규모·구조를 파악하도록 자산운용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구조가 금융환경에 비해 적정이상의 높은 수익률과 지급률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위험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보장수익률과 지급률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제회가 부실화될 경우 정부재정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공공적 감독과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시에는 공제회를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해 적절한 공공적 통제체제 아래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arg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