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야박한 채권회수 왜?

 

09 12월, 07:23news.khan.co.kr

최근 쌍용건설 사업장의 계좌를 가압류한 것 외에 STX건설이 2010년 추진했다 좌절된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투자했던 1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STX중공업에 채권 회수를 진행 중이다. STX중공업 채권단은 당시 보증을 결정한 경영진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단체 성격과 연이은 손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4년 설립된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말 기준 회원 11만명의 돈 8조6000억원을 운용하는 투자시장의 큰손이다. 그러나 2000년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붐을 타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손실을 봤다. 2010년과 2011년 적자액이 각각 2428억원, 3537억원에 이르렀다가 지난해 겨우 흑자로 돌아섰지만, 아직 PF 부실 여파가 재무 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군인공제회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정부 출자회사도 아니다. 회원에게는 연 5.4%의 이자를 줘야 한다”면서 “건설사의 사정을 봐주고 우리가 손해보는 결정을 하면, 회원들이 동의를 해주겠냐”고 항변했다.

 

 공제회의 고위험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내 공제회는 목표 수익률이 현 시장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실화할 경우 국고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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