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권 물류 급증에도 '정부 SOC예산 축소… 충남도 현안 차질

월요기획 窓>정부 SOC예산 축소… 충남도 현안 차질

"" frameBorder=0 width=200 allowTransparency marginWidth=0 scrolling=no>

박근혜정부의 SOC사업 축소 기조에 충남의 도로·철도 등 SOC 현안들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지난 2005년부터 도가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고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은 올해 국비 확보 목표액 630억 원을 정부로부터 얻어내지 못했다.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도 총사업비가 9조 원이 넘지만 사전 기본 조사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SOC사업은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천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포장 △보령-울진 고속도로 △대산-당진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2단계 개량 사업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이다. 투입되는 총사업비만 20조 5551억 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사업기간을 오는 2020년까지로 정해 뒀지만 기간 내 완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20조 원이 넘는 총사업비 중 이미 투자됐거나 올해 투자가 확정된 사업비는 1585억 원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셈법으로 따지면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이 사업에 20조 3966억 원을 투자해야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올해 한 푼의 사업비도 확보하지 않는 사업은 당진-천안·대산-당진 고속도로,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 등 4개 사업이다. 정부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과 다른 노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해당 사업에 올해 국비를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상황이 심각하다. 환황해권 경제 거점인 대산항의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고 항만 배후의 신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생겨 화물수송수요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6099만t이던 물동량은 지난 2012년 7012만t으로 늘어났고 1일 교통량은 1만 5000대에서 2만 대로 급증했다. 또 지난 2009년 5개 지구 2159만㎡였던 산단 규모는 지난 2012년 12개 지구 3860㎡로 1701만㎡나 늘었다.

이에 도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4개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앞세워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충남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하지만 도로보급률·포장률은 전국 11위(2012년 기준)에 머문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내포신도시 활성화, 수도권 서부와 서해안을 잇는 물류수송망 구축 등을 내세워 정부 설득 작업을 병행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것처럼 타 지자체와 협력해 SOC사업 확충에 노력한다는 복안이다. 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