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갭펀드(GAP Fund)' 활용하자"2011.05.25

송병록 KOFRA 대표, 민자사업 세미나서 제안…수익이 비용보다 낮으면 차액 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민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갭펀드(GAP Fund)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갭펀드는 특정사업의 투자수익이 투자비용보다 작게 될 경우 그 차액(GAP)을 보전하는 금융지원기법의 하나로 신용보강이 가능해지고 지금조달 구조가 다양화되는 효과가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SOC포럼이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재정의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민자 토론회'에서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송병록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갭펀드 도입을 주장했다.

민자사업의 MRG가 폐지된 이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말 현재 12개 사업(도로 10개, 철도 2개), 총투자비 11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약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MRG가 폐지되면서 사업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의 기대수익률(금리)이 상승하고 재정지원금 또는 사용료가 치솟으면서 사업이 대거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이처럼 장기 지연되고 있는 민자사업이 정상궤도로 돌아설 수 있도록 갭펀드를 활용해 신용을 보강하거나 재원조달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갭펀드는 특정사업의 투자수익이 투자비용보다 작게 될 경우 그 차액(Gap)을 보전하는 금융지원 기법이다.

송 대표는 공공부문이 갭펀드(Gap Fund)를 조성해 사업 리스크(Risk)를 분담·완화해 줌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 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갭펀드 구조

갭펀드 지원방식은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무상 재정지원(보조금) △배당권리가 후순위인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에 투자 △사업시행법인에 후순위 대출 또는 법인이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시행법인에게 대출 등이 있다.

갭펀드 조성방법은 정부가 재정(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조성하거나 정부와 민간부문(공적기금 포함)이 공동 출자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조성하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고 송 대표는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 재정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의 역할이 아직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사업방식과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BTO(수익형민자사업)+BTL(임대형민자사업), RTO(개량형민자사업), Shadow Toll(통행료를 정부가 지급해주는 방식)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