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달부터 `창조경제 활성화 직접 금융투자 개선` 추진. 장외시장활성화.사모펀드 규제 개혁 방안 등 다각적 검토할 듯

2014.10.20

내년 정부 금융정책 기조변화 예상

 

청와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개선을 추진한다. 청와대가 직접 자본시장 개선에 착수함에 따라 내년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은 다음 달부터 12월 말까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 내용은 앞으로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자본시장 제도 개편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 내용에 자본시장, 사모펀드, 금융투자회사 생태계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지난 9월 부임한 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식·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투자하는 모험자본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모험자본 공급의 통로인 자본시장 생태계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거래소·코스닥 등 장내 시장과 공모펀드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창업·벤처기업 지원이나 다양한 자산운용시장 발전에 한계가 있고 금융투자회사들도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단순 중개업이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의존해 수익구조나 자본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접 금융투자 개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속내로 해석된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청와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는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 △사모펀드 규제 개혁방안 △금융투자회사 경쟁력 향상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우선 장외시장 활성화를 통한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들의 비상장 증권 매매·중개를 제약하는 규제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재정립한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이원화해, 사모펀드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창조기업 성장 지원 및 성숙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제금융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능과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금융투자회사들의 외환·외화자금 업무 관련 규제 개혁안을 마련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창조경제에 맞는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추가적 핵심 정책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청와대가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초 이를 분석하고 가다듬어 직접금융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금융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