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2 07:52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정공제회’ 설립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교정협회를 교정공제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정공제회 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정공제회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교정협회를 교정공제회로 전환해,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정공무원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정협회는 지난 1979년 ‘교정복지 장학재단’으로 시작되어 1988년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뒤 꾸준히 성장해 현재 회원수 1만 5000여 명, 기금 544억 원에 이르는 큰 단체로 발전했다.
지난 35년간 교정협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ㆍ후생ㆍ원호 사업, 교정공무원 및 교정협회 임직원에 대한 공제사업, 교정공무원과 그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 수용자에 대한 교정ㆍ교화업무 지원 사업 등을 펼쳐왔다.
임 의원은 “교정협회가 전ㆍ현직 교정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 민법상의 법인으로서는 기금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정공제회가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의 공제회처럼 공공성과 사업성을 잘 조화시켜 교정공무원의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