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1
"경제침체·셰일혁명 인한 저유가
공급안보서 수요관리에 초점 두고
정용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난 10년간 고공행진하던 유가(油價)가 9월 이후 줄곧 하락, 10일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63달러로 연초 대비 40%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낮은 유가는 올초 국내외 전문기관의 유가전망 시나리오에서 예상치 범위 밖에 있을 정도로 아무도 예견치 못했다.
유가하락의 배경에는 세계적 불황에 따른 석유수요 부진, 북미지역을 포함한 비(非)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의 생산증가, 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펀더멘털인 수급상황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세계적 불황과 미국의 비전통 석유생산의 증가에 따라 국제 원유시장에서 일일 기준 약 100만~200만배럴의 공급초과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저유가 추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불황형 저유가라는 것이다. 불황형 저유가는 일반소비자에게는 희소식일지 모르나 산업계와 경제 전반에는 그리 반갑지 않은 일일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유가하락으로 원유수입 대금이 감소해 지출은 줄지만 불경기로 인한 수출 부진 탓에 수입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현재의 불황형 저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 1970년대의 석유위기에서 출발, 2005년부터 지속돼온 고유가로 인해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에 투자를 집중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연비 개선 및 산업부문 공정 효율화와 가정부문의 소비 합리화로 에너지의 효율이 꾸준히 향상돼 왔다. 유럽은 1990년 이후 에너지 원단위(단위당 GDP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31% 이상 하락했으며, 미국의 에너지 소비도 2000년 이후 정체상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기와 석유소비의 점진적인 디커플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셰일자원은 전통적인 석유·천연가스와 달리 세계 각국에 고르게 매장돼 있어 채굴기술이 발전되면 에너지 공급위기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저유가로 인해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휘발유와 도시가스 가격, 전력요금도 인하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산업, 특히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은 수익성 악화가 발등의 불이 돼버렸다
.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감소가 예상되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원자력산업 육성, 해외자원개발 같은 고유가 대책과 정책을 시행해 왔다.
추세적인 저유가로 인해 이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며, 다시 방만한 에너지 소비 구조로 돌아가 유가폭등기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제 에너지 정책의 초점은 공급안보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에 둬야 할 것이다.
저유가로 인해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경제적인 유인이 반감된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 합리화 및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을 추진해 에너지 소비구조의 대변환을 꾀해야 한다.
제도적, 경제적,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에너지 저소비, 에너지 자립형 경제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다.
해외 자원개발 정책도 접근 방법을 달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미지역에선 최근의 저유가로 유전과 가스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셰일 에너지 채굴기술력이 상당한 중소기업들까지 매물로 나오고 있다.
에너지 공급안보의 관점이 아닌 신산업 개발 측면에서 앞으로 주요 에너지 공급국으로 부상할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에너지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금융, 트레이딩 분야의 진출을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바람이 잠잠할 때 풍차를 짓는 현명함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