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1.26.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강조되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달리 일선 시군의 허가기준이 제각각 이어서 사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오는 2050년이면 ‘태양광 발전’이 세계 에너지 생산의 27%를 차지해 세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망하고 있다. 그같은 전망에도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산업 규모는 유럽이나 중국, 일본, 미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들쭉날쭉한 기준과 각종 규제는 태양광 발전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난개발이 조장되고 근거없는 환경오염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태양광 발전산업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등일보는 태양광 발전산업이 우리 전력 공급원의 한 축으로 자리잡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황과 제반 문제점,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해보는 시리즈를 게재한다.<편집자주>
<시리즈 순서>
1. 태양광 발전산업 현황
2.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해성 논란
3. 자치단체 부정적 인식 바꿔야
4. 태양광 발전 관련업무 선진화
5. 태양광 발전산업 전망 및 대책
청정에너지 불구 시·군마다 허가 기준 '제각각'
100㎾이상 3천곳 넘고 소규모 시설 집계 힘들어
장소제약 덜 받고 유지보수 용이 무인화도 가능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경제성·친환경 개발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강조되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특징은 에너지원이 청정하고 무한할 뿐만 아니라 장소의 제약을 비교적 덜 받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무인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까지 도내 100㎾이상 태양광시설 허가 건수는 모두 3천123곳으로 설비용량은 69만9천934㎾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 4월부터 시·군으로 허가권이 넘어간 100㎾ 미만 소규모 시설은 집계가 힘들 만큼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천차만별인데다 관련 법규나 규칙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기본서류처럼 요구해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의 반대나 환경 보존을 이유로 불허가를 남발해 행정소송도 빈번한 실정이다.
무안에 1.5㎿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A모씨는 “대통령과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규제까지 만들어 정당한 경제활동을 막고 있다”며 “정말로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이 우려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 방안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들은 “태양광 발전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산업으로 전남지역 총생산의 10% 가량을 차지한다”며 “자치단체의 세수 확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가 선도하기는 커녕 뒷짐을 지고 있거나 규제만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라할 태양광 발전이 환경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는 일부 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법규나 규정상 근거도 없이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바탕으로 허가를 내주면 단지화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친환경적이고 생태계에 더욱 유익한 방향으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소
대표적인 사례가 폐염전이다. 현재 폐염전은 방치되거나 새우양식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새우양식장은 항생제 남용으로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방치된 곳은 불법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폐염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전소 하부에 습지를 조성해 함초 등을 재배할 수 있고, 갈대 식재와 생태연못 조성으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철새 이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해 주면서 이 같은 조건을 수용토록 한다면 폐염전 지역의 생태계 복원도 이뤄질 수 있다. 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산업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수용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태계 보존 내지 복원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