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래연구 보고서 "2020년에도 한국사회 불공정，계층간 이동가능성 낮은 수준"

(파이낸셜뉴스 2012.1.19)

 

　오는 2020년에도 한국 사회의 공정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잠재성장률 저하, 설비투자와 기술혁신의 저조 등으로 한국경제의 안정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최항섭 국민대 교수 등 경제, 사회, 인문학자, 과학자 등 19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집필한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42명의 전문가 심층인터뷰, 일반인 인터뷰, 기존 통계 자료 활용 등을 통해 작성됐으며 올 하반기 정부가 발간할 예정인 미래전략보고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질을 공정성, 포용성, 안전성, 창의성 4가지 척도로 2011년 현재와 2020년 예측을 비교, 분석했다.

　우선 공정성 점수는 2011년 3.61점에서 2020년 4.92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10점에 가까울수록 공정하다는 뜻이다. 다만 중간값인 5점은 경제발전 정도에 맞게 사회가 공정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2011년 현재도 한국 사회는 경제발전 정도에 비해 공정성이 낮지만 2020년에도 여전히 5점 이하여서 공정성의 수준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도층의 준법수준은 2011년 3.81점이었지만 2020년에도 4.83점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회의 공정성을 뜻하는 계층 간 이동 가능성도 경제발전 수준에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계층 간 이동가능성은 2011년 3.50점에서 2020년에는 4.05점 수준으로 개선되는 데 그쳤다.

　포용성은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2011년 3.98점에서 2020년 5.41점 수준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세부항목인 동남아인 포용성 척도가 2011년 3.36점이었지만 2020년 5.48점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안전성은 5점대를 간신히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2011년 4.10점이었지만 2020년 5.10점으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비 수준은 2011년 3.19점에서 2020년 5.07점으로 상승하겠지만 가족해체 등으로 가정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은 같은 기간 4.57점에서 3.71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위기 극복능력은 같은 기간 5.57점에서 5.32점으로 오히려 떨어져 경제의 안정성이 저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창의성은 4.23점에서 5.93점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