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시장 주도할 8개 新산업 성과는 .시장 활성화 진입 단계 -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 시장) 출범 7개월 만에 224만㎾ 거래…화력발전 5기 규모

2015-07-13

 

전기차ㆍ온배수열 활용ㆍ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시범사업 확대 추진

 

ESS 발전설비로 인정…제로에너지빌딩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오는 17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정책이 1주년을 맞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17일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에너지 신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투자를 대거 끌어들이고, 중소기업 참여까지 유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 당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에너지ㆍ기후변화 분야에 2017년까지 2조800억원의 신시장이 창출되고, 1만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6개로 시작한 에너지 신산업은 이후 제로에너지빌딩ㆍ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이 추가되면서 총 8개로 확대됐다. 8개 에너지 신산업을 시장 형성의 단계별로 나누어 점검해본다.

 

　△시장 활성화 진입 단계 - 수요자원 거래시장ㆍ태양광 대여

 

　신시장이 빠르게 형성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업군이다. 아낀 전기를 되팔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 시장)은 출범 7개월 만에 표준화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244만㎾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당초 계획(160만㎾) 대비 50% 이상 초과한 수치이다. 　

 

　지난해 11월25일 시장 개설 때만 하더라도 전력예비율이 넘쳐나 시장 형성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전망을 보기좋게 뒤집었다. 입찰제한 요건 완화 등 민간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네가와트 발전의 공급 경쟁력이 첨두부하인 LNG를 앞질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업 수도 시장 출범 초기 11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지난해 2006가구에서 올해 5000가구 이상으로 목표를 상향시켜 진행 중에 있다. 태양광 대여는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 모델이다. 주택소유자는 초기 비용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를 통해 대여료를 지불한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및 태양광 발전에 따른 REP(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특히 지난 10일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 1호가 탄생하는 등 단독주택뿐 아니라 아파트로 대여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2만5000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시동 단계 - 전기차ㆍ에너지자립섬ㆍ온배수열 활용ㆍ친환경에너지타운

 

　올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 마련 및 정비,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시장 개설 준비를 완료한 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군이다.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 충전은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인 배터리 가격과 충전인프라 문제를 시장기능을 해결하는 모델로 삼아 제주도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전력(전력)ㆍKT(통신)ㆍ현대기아차(제조사)ㆍKDB자산금융(금융)ㆍ비긴스(서비스)ㆍ제주스마트그리드협동조합(지역)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배터리리스 전담회사(SPC)가 설립됐다. SPC는 충전기를 설치하고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17년까지 322억원을 투자해 5580기의 유료 충전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3750기는 제주도에, 1830기는 공공기관에 설치된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 의무화 및 공동구매 실시를 통해 수요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자립섬은 도서 지역의 디젤발전기를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한 형태이다. 지난 4월 ‘도서지역 전력거래 지침’을 마련했으며, 최근 덕적도ㆍ조도ㆍ거문도ㆍ삽시도ㆍ추자도 등 5개 도서별 사업자를 선정했다.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울릉도를 포함하면 6개 에너지자립섬이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특히 에너지자립섬은 에너지 신산업 가운데 해외수출 모델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사업을 통해 관련 실적을 확보할 경우 전력이 부족한 저개발국가를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온배수열 활용은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열을 인근의 영농단지에 난방열원으로 공급해 농가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신규 소득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배수열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발급됨에 따라 발전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 당진ㆍ보령ㆍ하동ㆍ제주 등을 온배수열 활용 온실재배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3곳은 이달 중으로 사업이 본격화된다.

 

　현재 원전을 제외하고 발전소 온배수열은 연간 2.4억G㎈가 발생하지만 활용률은 0.48%(118만G㎈)에 불과하다. 일단 정부는 2017년까지 온배수 37만t을 농업부문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소각장ㆍ축산분뇨처리장과 같은 지역의 기피ㆍ혐오시설에 태양광ㆍ바이오가스 등을 통한 에너지자립과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해 주민들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소득까지 창출하는 ‘일석삼조’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난해 강원 홍천, 광주 운정, 충북 진천 등 3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한데 이어, 지난 4월 충북 청주, 충남 아산, 경북 경주ㆍ영천, 경남 양산, 전남 순천, 경기 안산, 경남 하동, 경남 남해, 전북 김제 등 10곳을 추가 선정하면서 총 1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원 홍천은 현재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

 

　△추가 기술개발 단계 -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ㆍ제로에너지 빌딩

 

　핵심기술 개발이 이뤄져 시장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나, 시장 활성화의 관건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업군이다.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는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 투자효과가 높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부터 전주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모델이다. 특히 ESS는 기술발전과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대비 비용회수 기간이 길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 통합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활성화하자는 취지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ESS를 발전설비로 인정, ESS에 저장한 전력을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종의 네가와트 발전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또 지난 4월에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송전사업자(한전)의 주파수 조정 ESS 참여를 허용했으며, ESS 전용 할인 전기요금제도 신설했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공공건물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대상으로 저층ㆍ고층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 경우 10개 혁신도시별로 1개의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초에너지 절약형 청사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저층형(7층 이하)ㆍ고층형(8층 이상) 시범사업을 지정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월 시범사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용적률ㆍ높이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단열 등의 패시브 기술과 지열ㆍ태양광 등 액티브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2009년 대비 60% 감축하고 2020년 모든 공공건축물에 적용, 2025년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ESS나 제로에너지 빌딩이 미래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기술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ESS는 대용량 및 소규모로, 제로에너지 빌딩은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시켜 자동화하는 쪽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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