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에 연기금·보험.증권사·PEF, 등투자유도. - 정책자금 의무출자 폐지.민간자본.사모펀드 벤처 투자에 양도세면졔등.. '세컨더리마켓' 추진

2015.07.20

 

출자자 중도 탈퇴 허용…자금회수 기회 넓혀

 

PEF에 벤처펀드와 비슷한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이후 PEF의 벤처 투자에 대해 배당소득 비과세나 주식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기로 ..

 

 

[ 하수정 / 오동혁 기자 ] 신생 벤처캐피털인 A사는 올초 2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하다 포기했다.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190억원을 모았지만 2억원(1%)을 출자받아야 하는 모태펀드의 관문을 넘기가 만만치 않았다. 신청서류를 만들고 현장·구술 심사를 준비하는 데만 두 달가량 걸렸다. 펀드 조성이 미뤄지자 출자를 약속했던 민간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이탈했다.

 

벤처캐피털 B사는 최근 해외투자자로부터 한국 콘텐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보류했다. 해당 투자자가 ‘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국내 벤처펀드는 중소기업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은 규제로 막힌 벤처시장의 자금 흐름을 뚫어 ‘자금투자-기업 성장-투자금 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자금 없이 벤처펀드 설립

 

국내에선 민간 자금으로만 이뤄진 벤처펀드를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펀드에 모태펀드가 1% 이상 의무 출자하도록 돼 있어서다.

 

작년 말 기준 벤처펀드와 창업투자조합의 약정잔액 12조2000억원 중 정부 출자금 비중은 40.3%에 달한다. 2007년 26.8%에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미국(17%) 중국(23%) 영국(24%) 일본(36%) 등은 정부 출자 비중이 한국보다 낮다. 정부가 인수합병(M&A)이나 펀드 투자자끼리 지분을 사고파는 중간회수(세컨더리) 거래에 대해 민간 펀드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배경이다.

 

금융위는 “민간 벤처펀드가 나오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투자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고 연기금 보험 캐피털 등의 벤처투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요트를 만드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해양레저펀드 등 정부가 투자하기 힘든 분야에 대해 민간의 창의적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PEF, 벤처투자 유도

 

200조원 규모로 커진 사모펀드(PEF) 자금을 벤처시장으로 끌어오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벤처펀드와 비슷한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이후 PEF의 벤처 투자에 대해 배당소득 비과세나 주식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증권회사가 벤처펀드에 출자하거나 직접 투자할 때는 건전성 지표에 부과하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20~24%에서 12~16%로 낮추기로 했다. 벤처투자업계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벤처 투자자들은 대부분 자금 회수를 기업공개(IPO)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상장하기까지는 평균 13.8년이 걸리는 등 IPO로 자금을 회수하는 게 만만치 않다. 금융위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창업진흥법상 출자자의 중도 탈퇴를 금지하는 규제를 풀어 벤처펀드 투자자가 펀드 만기 전에 자신이 출자한 지분을 또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나온 지분을 사들이는 30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전용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를 자산운용사 형태로 법인화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반관반민’ 형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좀 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 모태펀드

 

정부가 정책자금을 특정 벤처기업이나 상품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개별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위한 펀드(fund of funds)’. 2005년 7월 처음 결성 이후 작년 말 기준 1조8341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 성장사다리펀드

 

정부가 벤처생태계 촉진을 위해 2013년 8월 만든 펀드. 산업은행 등이 1조8500억원을 출자했다. 민간 자금을 유치해 내년 7월까지 6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하수정/오동혁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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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투자자 숨통틔우는 '세컨더리마켓' 추진

기사입력 2015.07.19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중간투자회수 기회마련 숨통]

정부가 벤처 투자자들의 투자회수 관련 돈맥경화를 풀기위한 '세컨더리 마켓'을 조성한다. 이와함께 정부주도의 벤처투자생태계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도 대대적으로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서 임종룡 위원장의 핵심정책으로 모험자본활성화를 꼽고 현장의견을 수렴해왔으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이를 확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은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벤처투자업계의 숙원중 하나이던 세컨더리마켓 활성화는 그동안 IPO(기업공개)와 M&A(인수합병) 등으로 제한되던 회수시장에 새로운 출구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 하다.

 

세컨더리마켓(Secondary Market, 중간회수 시장)은 초기 벤처투자자들이 IPO와 M&A전 투자회수가 가능하도록 지분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대표적인 게 세컨더리펀드인데, 펀드만기나 조기청산을 앞두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PEF나 벤처캐피탈 등 창투자들의 보유주식을 적정가격에 매입해 투자금 회수를 추후 IPO나 M&A 등을 추진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경직된 창업생태계를 촉진시키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크다.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세컨더리펀드는 국내에서도 2002년말 처음 500억원 규모로 조성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현재도 모태펀드·정책금융공사의 세컨더리 펀드가 조성되어 있지만 해산되는 벤처조합이 투자한 기업주식만 매입하는 형태로만 운용돼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벤처펀드의 LP(유한책임투자자) 지분 등 펀드지분 거래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관련 법규에 가로막혀왔다.

 

이에 정부는 현재 벤처펀드 존속기간 내에는 조합원 지분매각을 제한한 중소기업창업진흥법이나 창투·벤처조합의 규약을 개정해 펀드지분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벤처조합의 LP지분을 매입하는 세컨더리 펀드를 3000억원 규모의 민간매칭 형태로 새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형 증권회사 한 두 곳을 중소기업 특화 IB(투자은행)로 삼아 세컨더리 딜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브로커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중개료나 성과보수는 세컨더리 펀드가 직접 지급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기특화 IB에는 IBK투자증권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연내 선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나아가 전문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이 보유한 투자기구(창투조합·벤처조합 등) 출자지분을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거래플랫폼인 KOTC-BB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주도였던 벤처생태계의 중심축을 민간으로 옮기기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가령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고쳐 M&A나 세컨더리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없이 민간출자자만으로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세제혜택을 받는 벤처투자조합은 정부재정이 투입된 모태펀드의 출자가 필수적인데, 민간투자자들은 모태펀드와 공동투자시 감사나 정책적 요구를 준수해야하는 부담때문에 벤처투자를 기피해왔다.

 

이밖에 성장사다리펀드에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이중 일부를 민간출자자에게 분배하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대해서는 벤처조합과 유사한 수준의 배당소득 비과세나 수익분배금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도록 자본시장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했다. 정부는 또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코넥스투자펀드(기존 400억원규모)를 추가로 조성해 코넥스 거래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금융 활성화를 통해 시장이 자생적으로 투자와 성장, 회수와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도록 제도전반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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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