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3
홍지만 의원 ◇홍지만 “정부 산단지원 펀드 기금화해 노후산단 지원 활용해야”…김상훈 “산단 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불법매매 방지 대책 세워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단지공단 등 국감에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 갑)은 “정부가 2011년부터 산업단지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산단 환경조성펀드를 2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회수되는 국비 출자금을 기금화해 대구성서산단 등 노후산단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 환경조성펀드는 지난 4년 동안 정부 출자가 700억원 규모이고 올해도 270억원, 내년에도 60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며 “2017년에 2012년도 조성한 펀드 회수를 시작으로 국비 출자금이 계속해서 회수될 예정인데, 현재 구조라면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사업비를 정산해 국고로 반납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노후 산단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지난해 230억원, 올해 310억원, 내년 670억원인데 혁신산단 1개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 국비 20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규모로는 수박 겉핥기 식의 개선밖에 안될 것”이라며 “펀드 국비 출자금을 국고로 반납하기 보다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펀드 회수금을 기금형태로 조성해 혁신산단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정부의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으로 산단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단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이 지속되면 산단 불법매매 조장 풍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투기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기업들을 위해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 특별한 배려의 대상으로 정한 산단을 투기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업자들이 존재한다”며 “공장을 짓고 기업활동을 해서 낼 수 있는 이익금보다 부동산거래로 낼 수 있는 이익금이 훨신 크다면 어느 누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나서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