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계의 TPP 반대, 농업 강화 펀드로 넘는다2012-02-11 오사카무역관

 

일본 농업계의 TPP 반대, 농업 강화 펀드로 넘는다

- TPP 사전협상 돌입, 이슈는 농업개방 -

- 일본 농업계의 붕괴, 농업강화 펀드로 대비 -

 

 

 

□ 일본 TPP 사전협상 돌입, 관세 철폐율 80%

 

 ○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 본격적인 사전 협의가 시작됨.

  - 일본측은 관세 철폐율을 지난 멕시코, 칠레 등과의 FTA때보다 낮은 80%로 정함.

  - 최대 관점인 농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의 보호가 목적

 

 ○ ‘6+2+1‘ 협의, 최대 걸림돌은 미국과의 빅 딜

  - 이미 참가의사를 밝힌 9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 체결될 경우 최대의 단일 경제 블록으로 부상

  - 미국과의 자동차, 농수산품 분야를 둘러싼 빅딜이 TPP 체결의 최대 이슈

 

 일본 참가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

6(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조건없이 일본 참가 동의
2(호주, 뉴질랜드)	농업부문의 완전 시장개방 요구, 호주는 양국 간 FTA를 TPP 참가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 높음.
1(미국)	일본의 경자동차 규격 폐지와 미국산 자동차 수입량 확보, 농수산물 전면개방 요구

자료원: 닛케이 신문

 

□ 일본 농축산 업계의 TPP 반대, 정부의 대책 마련 부심

 

 ○ 자국산 농수산물 시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업계와, 농어촌 출신의 의원들의 반대로 일본 의회마저 TPP에 반대하는 상황

 

TPP 참가에 반대하는 농민 단체들

    

 

 ○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노다 수상을 본부장으로 한 '음식과 농림어업 재생추진본부'를 발족. 기본방침의 핵심은 소규모 농지를 집적시키고, 농가 1호 당 경작면적을 현재의 10배로 늘려 값싼 해외농산물과 경합을 위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

  - 하지만, 추상적인 대책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큼.

 

□ 관민 합동 ‘농업강화 펀드’를 통한 일본 농업계의 근본적 체질 강화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수산업자들이 식품 가공업과 판매업에 진출할 경우(기존의 가공업, 판매업자와 합작회사 설립 등) 출자를 통해 지원하기로 함.

  - 이를 위한 재원으로 민간기업들과 공동으로 ‘농업강화펀드’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규모를 향후 5년간 4000억 엔으로 확대키로 발표

  - 일본 식품관련 시장 규모는 약 100조 엔으로 추정되나 이 중 1차 생산은 약 10조 엔에 불과하고 나머지 90조 엔은 가공·유통업이 차지함. 이렇다 보니 1차 생산자인 농어민들의 수입은 지난 20년간 약 50%정도 감소하고 경쟁력도 점점 상실함.

 

농업강화펀드의 기본 구조

자료원: 닛케이 신문

 

 ○ 이번 ‘농업강화펀드'는 기종의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과 달리 농업부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 시켜 향후 TPP 체결 시 해외 농수산 업계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1차 생산업자인 농업계가 가공·판매 분야의 노하우를 습득하게 될 경우 독자적인 생존 경쟁력을 확보할 것임.

 

□ 시사점

 

 ○ TPP 참가 의지를 천명한 노다 정권으로서는 농업계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국론 분열을 막는 것이 급선무

 

 ○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농업강화펀드’제도가 어느 정도 일본 농업계의 호응을 얻을지, 그리고 실시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

 

 ○ 단순히 농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개를 통한 체질 강화는 우리나라 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닛케이 신문,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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