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부동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뉴욕 부동산 조사업체 캐피탈 어낼리틱스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2015년 해외투자자가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총액은 869억2천만 달러로 2007년 이래 최고치라고 밝혔다.
미국 일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해외투자자들에 의해 연속 최고치로 경신되고 있다.
부동산 업체 더그라스 엘리만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0년간 뉴욕 맨해튼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40% 오른 170만 달러로 표시됐다.
미국 CNBC는 13일 미국 재무부가 일부 해외 구매자의 신분세탁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유한회사 등 셀코퍼레이션(shell corporation·자산도 없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 회사)을 통해 미국의 고액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으며, 투자나 절세가 목적이지만 부패자금이나 마약 판매대금을 해외에서 세탁하려는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됐거나 재산 이전 및 은닉을 위해 신분을 감추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액의 부동산 구매자의 신분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는 13일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를 통해 일시적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 3월에서 8월 사이 180일간의 조사를 통해 뉴욕 맨해튼 3백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과 마이애미 1백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퍼스트 아메리칸 부동산 권리 보험에 셀콜퍼레이션을 통해 구입한 부동산 현금 구매자의 신분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재무부 금융범죄집행국 제니퍼 국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해외 부패관료와 국제범죄조직 등의 검은 자본이 미국 고액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또한 맨해튼과 마이애미에서 수백만 달러의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지만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가 조사한 일부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마약판매상이나 중국 등 국가의 부패관료 등으로 추정되는 불분명한 부당자산이 미국 고액 부동산 시장 유입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은 구매자의 신분에 대해 알지 못해 이번 조사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 이번 조사는 장래에 수억 달러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 데이터 전문회사 프로퍼티 샤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하반기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 3백만 달러 이상이 1천45건으로 총액은 65억 달러에 이른다.
재무부는 수집된 상관 자료가 사법부에 보내져 입안된 후 만약 거래가 확실하게 의심스러운 자금이 발견된다면 전미 지역으로 실행을 확대할 것이고 영구적 제도를 마련하여 정규조사화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FinCEN은 현재 저당 대출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규정은 마련해 놓고 있지만 현금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사법국 국장은 장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 조사국의 반(反)자금세탁 정보 주관 데보라 프리더먼은 2014년 4월에서 2015년 3월 사이 해외에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총액은 1천40억 달러로 지역은 대부분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라고 말했다. 이 중에서 50%의 해외 구매자가 중국, 캐나다, 인도, 멕시코, 영국이며 대부분 현금 거래였다.
미국에서 2001년 공포한 패트리엇 법안에서는 재무부장의 금융 분야의 유통활동에 대한 권한과 통제, 관리를 확대하고 재무부가 자금세탁 행위 방지를 선포하게 했으며 부동산 전문가에게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관련규정 적용에서 면제받도록 했다. 이러한 면제는 이미 시행 10년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