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제회 4%대급여율 추가 인하? (교원4.32%, 군인 4.00%,행정4.08%)… 5~6% 이상의 수익률.고위험 대체투자처 찾아 삼만리

'초저금리 공포'로 교직원·군인·행정 등 주요공제회 급여율 추가 인하 '만지작'

주요 공제회 급여율 4%대…역마진 우려에 고위험 투자처 찾아 삼만리
일부 시장금리 연동제 도입 등 근본 해결책 모색

등록: 2016-02-15 

(서울=포커스뉴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주요 공제회들이 계속 떨어지는 시장금리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미 지난해까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율을 4% 초반대까지 낮췄지만, 추가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3%대 급여율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제회 안팎에서는 시장금리 연동제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국고 3년물 금리는 1.475%로 고시됐다. 기준금리 1.50%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고 5년물은 1.576%, 10년물은 1.800%로 마감됐다. 심지어 30년물도 1.918%로 2%를 밑돌고 있다. ‘AA-’등급 3년만기 회사채 금리도 1.940%로 2% 아래다.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 투자만으로는 활발히 딜링을 하더라도 4%대의 급여율을 맞추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26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직원공제회)의 급여율은 4.32%, 지난 2014년 말 기준 약 9조2000억원을 굴리는 군인공제회의 급여율은 4.00%, 같은 시기에 7조3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의 급여율은 4.08%이다. 3대 공제회의 급여율이 모두 4%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제회들은 안전자산이 채권투자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대체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로고.<출처=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체 자산에서 투자자산 비중이 76.1%로 이 가운데 대체투자 비중은 32.2%에 달했다. 지난 2012년 기준 23.8%에서 크게 늘렸다. 반면 채권 비중은 같은 기간 29.6%에서 28.9%로 줄었다.

군인공제회 로고.<출처=군인공제회 홈페이지>

군인공제회는 2014년 말 기준 전체 자산에서 주식 10.7%, 채권 5.9%, 대체투자 21.2%, 부동산 33.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2012년 말 주식 8.2%, 채권 6.9%, 대체투자 19.3%, 부동산 37.7%과 비교하면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채권과 부동산 비중을 줄인 셈이다. 그나마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줄이는 이유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로고.<출처=대한지방행정공제회 홈페이지>

행정공제회는 2014년 말 기준 전체 자산 중 주식 29.70%, 채권 2.10%, 대체투자 49.20%로 2012년 말 주식 25.10%, 채권 1.80%, 대체투자 34.90%보다 모두 늘렸으나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집중적으로 확대했다. 다만, 신종증권 투자 비중을 15.40%에서 6.60%로 감축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제회의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부 공제회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위험자산 투자 비중과 일부 손실 투자부문에 대해 질책을 받고 있다.

공제회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시장 금리 변동을 반영한 산식을 마련해 급여율을 연 1회 조정토록 결정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해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토록 한 것이다. 최근 시장 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중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군인공제회나 행정공제회도 각각 시중은행 평균금리나 국고 5년물 금리에 일정 가산 금리를 붙여 급여율을 산정하고 있으나 대의원대회 등을 통과해야 한다. 역시 급여율 추가 인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공제회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규모의 투자가 어려운 일부 중소형 공제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모 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4%대 급여율을 유지하려면 비용 등을 고려해 적어도 5~6% 이상의 수익률을 거둬야 하지만 채권 만기보유 전략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파생상품이나 주식, 개발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위험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모 공제회의 급여율은 이미 3%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시장금리 연동제나 연 2회 정도 변동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데 공제회들이 손실 위험을 지나치게 감수하기보다는 급여율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회원들이 반발에 부딪힌 일부 공제회가 자체 기준 이상의 급여율을 적용해 물의를 빚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