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1011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까닭은?전용 85㎡ 이하 신규 구입 주택 3개월내 등록,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

2018.08.01 전용 85㎡ 이하 신규 구입 주택 3개월내 등록,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 2014년 주택 침체기 때 시행, 올해 말 종료…정부 "추가 연장 없다" 원본보기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마포에 거주 주택이 있는 ..

보유세 개편안 발표… 절세의 기술은? 23억 미만 아파트는 종부세 인상 타격 미미 강북도 똘똘한 한 채 유리… 증여도 검토해 볼 만

2018.08.10 강남권 일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높은 축에 속하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이 아파트는 ‘국민평형’인 전용 84㎡(32~34평)가 올해 초 26억원에 거래될 정도로 인기다. 최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거래가 뜸해지긴 했지만 실거주와 재테크 ..

박원순 강북플랜…"공공기관 이전·경전철 조기착공" 우이동파인트리 공사재개.SH공사.인재개발원등이전.경전철.어린이 병원문화시설

2018.08.19 옥탑방 한달살이 마치고 서울 균형발전정책 발표 한 달간의 강북구 옥탑방살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해법은 강북 우선 투자였다. 박 시장은 19일 오후 2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제 부모님은 농부 출신이었지만 저는 변호사가 되고 ..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상인 또 확대 추진.작년 서울 4억원에서 6억1천만원으로인상후 추가인상!

2018.08.09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미 정부는 작년 말 임대차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는데, 정부가 재차 대상 확대 추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

국토부,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비 연 2.2% 금리로 50%까지 융자. 융자기간 최장 35년으로 개선…공기업·민간 등 사업시행자도 융자 가능

2018-08-14 국토교통부가 쇠퇴 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

국토부, 후분양(공정률 60%이후 입주자 모집)민간 건설사 공공택지 우선 공급 법적 근거 마련.후분양독려?.사회임대주택은 감정가로택지공급

ㆍ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 2018.08.08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제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후분양제 ..

4년 끈 건축허가소송 이겨도…꿈쩍않는 지자체.강제력 없는 행정소송 논란.

2018.08.05 업무 중 사고로 남편을 잃은 A씨는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에 대한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행정소송을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상담을 해준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사유로 또다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며 만류..

부작용 드러나는 ‘文 정부 부동산 정책’… 국회, 방향 수정 ‘논쟁 예고’지나친 대출규제로 실수요자주택구입여건 악화.초과이익환수 위헌논란

2018-08-03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위헌논란 도시재생 뉴딜 재원 조달 우려도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

정부 vs 시장:다시 불붙는 집값전쟁(?)투기지역 추가지정 유력…재건축 연한강화규제.등

동작·은평·서대문 투기지역 추가지정 유력…재건축규제 또 거론 2018.08.02 8·2대책 1년…다시 집값 고삐죄는 정부 ◆ 집값 전쟁 2라운드 ◆ 2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3주 연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인 은마아파트 상가 내 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