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8
▲ 자료 제공 중국경제금융연구소
브레이크뉴스 최종걸 기자= 헷지 펀드의 대부격인 조지 소로스를 포함한 서방의 펀드 및 경제학자 등이 잇따라 중국의 성장둔화, 위안화 평가절하 우려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의 급증하는 부채문제를 거론하며 금융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서방의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불룸버그 등 서방 보수 언론매체들은 이같은 전망을 들어 중국의 금융위기 또는 하드랜딩(경착륙)을 우려하는 보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 금융당국은 중국 경제는 국가 관리하에 순항하고 있다며 서방 언론매체 보도 내용을 일축하고 나서고 있지만 시장은 어느말이 맞는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브레이크뉴스는 서방 언론과 중국 금융당국 어느 주장과 대응이 신빙성이 있는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소장 전병서)와 진단해봤다.
◊한국 언론매체들이 다시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리트저널 그리고 블룸버그를 인용, 중국이 올들어 신규대출 최고 320% 증가, 빚 163조 위안 늘어도 성장률 하락, 2009년과 달리 경기 선순환 막힌 가운데 주택시장만 후끈, 버블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재정이 탄탄하고 1분기 증가한 부채는 연간 총량관리하기 때문에 서방 매체들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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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채비율의 문제를 로이터, FT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의 빚의 급증, 부채총액 GDP의 2.4배 163조위안으로 큰일난 것처럼 성장율은 돈을 풀었는데도 계속 떨어져 신용의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금융리스크가 커쳤고 부채의 덫에 걸렸다는 말이다. 언론에 나오는 중국기사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유명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기사는 그냥 믿으면 틀린다. 중국의 내부를 잘보고 다른 나라 특히 한국과 미국과 같이 비교해서 봐야 한다
◊1분기 부채증가율 속도만 보면 충분히 우려스러운 수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중국은 은행대출을 연간으로 총액으로 규제한다. 시장에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 기능보다 수량 기능이 더 잘 먹힌다. 또한 대출받는 기업이 대부분 국유기업이라 금리에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금리조정이 대출에 큰 영향 못 미친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연간 대출규모를 GDP와 통화수준을 감안해 정한다.
그리고 연간 대출규모의 한도내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 집행은 시장상황에 맞추어서 한다. 1월의 경우는 춘절(설)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자금의 집행이 달라지고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그리고 정부의 SOC투자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1월 한달치를 두고 높네 낮네는 웃기는 얘기다. 중국은 1-3월 누계치를 가지고 전년동기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20%는 지난해 12월 대비 전기대비 증가율이고 1월 동기대비는 71%이고 1분기 전체로는 26% 증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처럼 1분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하는 것처럼 대출도 집중하게 되면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중국의 1분기 대출액>
대출액(억) 대출액(억) 증가율
2015년 1 14700 2016년 1 25100 71%
2 10200 2 7266 -29%
3 11800 3 13700 16%
누계 36700 누계 46066 26%
자료: 중국 인민은행
◊ 중국 성장률 하락 지적도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는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역시 중국 정부 목표치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를 큰 일 난 것처럼 떠드는 것은 오류다. 후진타오 시대 중국은 14% 성장했는데 2005년 중국 GDP는 2.2조달러였다. 2016년에 6.7%성장하면 반토막 난 것이지만 이를 증가률로만 보면 틀린다. 규모를 생각해야 한다. 중국의 지난해 GDP는 11조달러였다.
10년전에 비해 GDP규모가 5배나 커졌다. 2005년의 GDP를 100으로 보고 당시 14% 성장이라면 14지만 2015년 GDP는 5배인 500이고 7% 성장했다면 35가 늘어난 것이다. 35나 성장했는데 2005년 14성장보다 증가률이 낮다고 떠드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 자료제공 중국경제금융연구소
◊ 중국 국가 부채문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 비해 과연 우려수준인가?
중국 국가 부채 증가율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보다 낮다. 중국의 절대부채액을 중국만 두고서 2.4배인데 큰일났다고 하는 것도 엉터리다. 한국의 부채가 중국과 같은 2.4배이고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중국보다 더 높다. 그런데도 중국이 큰 일이라고 떠느는 것은 맞지 않다.
▲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중국의 기업부채가 GDP의 167%나 된다는 지적인데 이는 중국 자본시장 문제다. 자본주의 역사는 250년됐지만 중국은 증시개방이 25년밖에 안된다. 그리고 중국의 대출의 60-70%는 국유은행이 국유기업에 대출한 것이다. 국유기업이 부도날 수 없고 국유은행도 마찬가지다. 국유기업과 국유은행은 곧 국가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생각해보라. 한국의 산업은행은 국유은행이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부도가 났다면 그건 국가가 부도가 난거와 같아 부채비율이 중국과 같은 한국에서 산업은행 부실대출이 많다고 해서 부도났다고 말할 수 있나. 한국은 무디스 등 세계 3대신용평가기관들이 세계에서 7번째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한국과 같은 우수한 국가신용등급 국가이다.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런데 중국은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과 대기업이 부도날 수가 구조적으로 없다는 것을 모른다.
또다른 중국 금융시스템을 들어 설명하겠다. 중국의 경우 저축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투자를 외부에서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또한 중국의 대출은 예금의 70%이하에서만 실행하는 것이 오랜 가이드라인이어서 예금의 80%이상을 대출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대출부실로 뱅크런이 생겨도 중국은 돈을 충분히 예금자에게 공급할수 있고 또한 은행 지준율이 17%나되어 언제든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 충당이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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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금융당국이 대출 손실을 털면 은행 자본 잠식과 통화 증발 그리고 위안화 절하에 대한 시니리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맞는가?
그건 조지 조로스 소로스 등 헷지펀드 논리다. 중국의 부실대출 비율은 1.86%로 세계평균과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대손 충당금을 191%나 쌓아두었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으로 털면 된다.
때문에 중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위안화 절하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정부가 악심먹고 소로스를 포함한 헤지펀드 죽이기에 나섰다. 세계 외환보유고 32%인 3.2조달러를 가진 나라를 금융위기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숏(공매도)을 친다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다.
◊ 중국의 급증하는 대출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중국의 총통화량(M2) 만큼 대출로 나갔고 대출은 고정자산투자에 대거 투자 되고 있다. 중국이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금융 중개기능이 미발달 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과 설비투자에 돈이 잠긴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통해 자금유통 속도를 높이는 것이고 공급과잉과 재고축소를 통해 자금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생산설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SOC건설에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전세계가 공급과잉인데 생산설비에 투자하면 더 공급과잉을 가속시킨다. 대신 경기부양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부족한 SOC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 자료제공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중국이 soc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중국의 soc수준이 서방선진7개국(G7) 국가의 절반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 불황기에 대규모 투자해 산업의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의 생산활동 비용을 낮춰주려는 정책이다. 중국의 1인당 soc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치고 최근 3년간 중국이 soc투자한 속도로 투자를 해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7년에 97년은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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