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31
RBC에 장수리스크 반영 방안도 마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RBC·Risk Based Capital) 비율에 자회사를 포함하는 ‘연결 RBC’ 제도가 시행된다. 또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장수리스크를 RBC에 반영하는 방안도 내년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강화 및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에서 금리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 수준이 95%에서 99%로 상향된다. 신뢰수준 95%는 보험사가 ‘20년에 한번 파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100년에 한번 파산할 확률’인 99%로 지급 여력을 높인다는 뜻한다. 금리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더 깐깐히 반영한다는 의미다.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RBC' 제도도 내년 중 시행된다. 또 2016년부터 연간 수입보험료의 1%가 적용되던 일괄 운영리스크가 영업·판매채널별로 차등화되는 등 리스크 측정 방식이 정교해진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과 현재 및 미래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질적규제체계(ORSA)도 2017년 도입된다.
보험부채를 합리적으로 평가·반영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미래 금리 추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 추정 방법이 개선되는 등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보고되지 않았던 미보고발생손해액(BNR·Incurred But Not Reported) 산출시 최소 5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세부 산출 기준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에 시행 예정사항에 대한 규정화 작업을 완료해 로드맵 일정에 따른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업무중요도와 국내 보험업 여건, 국제사회 동향 등에 따라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