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지표 'RBC 비율' 1년새 25.2%p 하락.신용위험 평가기준 강화 영향 .건전성우려사는 자본확충.위기상황분석 강화로 재무건전성을 개선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이 278.3%로 3개월 새 18.8%포인트 줄었고.

 

손해보험사의 RBC 비율은 244.4%로 같은 기간 15.4%포인트 하락

 

2016-04-12

 

작년 4분기에만 17.7%p↓…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 하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험회사 RBC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 RBC 비율은 267.1%로 3개월 새 17.7%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보험사의 가용자본이 6천989억원(-0.7%) 감소한 반면, 요구자본은 2조2천55억원(5.9%)이나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이 278.3%로 3개월 새 18.8%포인트 줄었고, 손해보험사의 RBC 비율은 244.4%로 같은 기간 15.4%포인트 떨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전체 보험사 RBC 비율이 292.3%에서 261.1%로 25.2%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사 RBC 비율은 2014년 9월말(305.7%) 이후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험사 건전성지표 'RBC 비율' 1년새 25.2%p 하락

보험사 건전성지표 'RBC 비율' 1년새 25.2%p 하락자세히

RBC 비율이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은 이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위험요인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가용자본)이 많을수록 이 비율이 높아진다.

반면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손실을 보는 금액(요구자본)이 커질수록 RBC 비율은 하락한다.

가용자본은 작년 10∼12월 기간 유상증자(4천631억원)와 매도가능증권 평가익(7천176억원)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지급 예정된 주주배당액(1조3천39억원)과 자사주매입(1조3천892억원)과 같은 차감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요구자본은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신용위험액이 증가(2조2천39억원)한 영향을 받아 2조원 넘게 늘었다.

보험사 건전성지표 'RBC 비율' 1년새 25.2%p 하락

보험사 건전성지표 'RBC 비율' 1년새 25.2%p 하락자세히

기준 강화에 따른 총 RBC 비율 하락 효과는 9.9%포인트 수준에 이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RBC 비율이 보험금 지급능력 확보를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고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라며 "건전성이 우려되는 보험회사는 자본 확충 및 위기상황분석 강화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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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RBC 150% 권고' 않기로...보험사, '명문화' 요구

2015.04.13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기준 완화 요청 수용

신뢰수준 상향으로 RBC부담 커져…업계 "감독규정에 명문화" 요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지급여력(RBC) 비율로 구두 권고해왔던 '150% 기준'을 더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던 사안을 앞서 시행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참에 RBC 기준을 낮춰 이를 감독규정에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권고해왔던 'RBC비율 150%' 기준을 최근 없앴다. 보험업법은 100% 이상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그동안 150%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같은 입장을 접은 것이다. 손해ㆍ생명보험협회는 지난해부터 RBC권고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손보협회는 지난달 'RBC비율을 130%로 낮춰 이를 감독규정에 명시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요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RBC비율 150%' 권고가 사라진 것은 올해부터 보험사 신용 리스크 산정시 적용하는 신뢰수준이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된 것과 무관치 않다.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인다는 것은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자금을 확보하는 수준을 95%에서 99%로 강화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조치여서 RBC비율 150%보다 구속력이 높다. 보험사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뢰수준을 높이면 RBC비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연내 완화된 RBC비율 기준을 명문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들은 금리리스크에 적용되는 신뢰수준을 99%로 상향 조정하면서 RBC비율은 292.3%로 전분기(305.7%)보다 13.5%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사 RBC는 310.4%로 전분기(325.2%)대비 14.8%포인트, 손보사 RBC는 256.3%로 전분기(268.5%)대비 12.3%포인트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두 권고를 없앴지만 RBC비율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RBC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RBC는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규정인 만큼 실효성과 형평성을 면밀히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자본 확충을 원활히 실현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배당 인센티브'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자본력이 충분한 은행은 배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리역마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 전체의 운용자산이익률은 4.4%인 반면 보험부채 적립이율은 4.8%로 나타나 0.4%포인트의 금리 역마진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