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2
일본 정부가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과 정부 산하 금융기관 투·융자 확대 등을 통해 최대 30조엔(약 320조원)에 달하는 경기 대책을 준비하고 나섰다. 이에 맞춰 일본은행(BOJ)도 28~29일로 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 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보정예산은 물론 정부 투·융자와 정부 산하 금융기관 융자 확대 등을 총동원해 20조~30조엔 수준의 하반기 경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대책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과 리니어신칸센 확대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우선 지난 5월 구마모토 강진 이후 긴급 편성했던 보정예산을 가을에 또다시 마련해 공공사업 등을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지난 10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직후 5조~10조엔 규모의 보정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일본 정부성은 높은 정부 부채비율로 국채 추가 발행이 쉽지 않고, 남아 있는 재원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3조엔 정도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NP파리바증권은 올해 1·2차 보정예산만으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정부는 예산이 아닌 정부 투·융자와 정부 산하 기관의 융자, 보증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20조~30조엔 규모의 경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잇는 리니어신칸센 공사를 진행 중인 JR도카이에도 3조엔 규모의 재정 융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29일 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 완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엔고가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정부 경기 대책에 보조를 맞춰 BOJ도 경기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현재 연 80조엔 수준인 양적완화 규모를 늘리거나 -0.1%인 마이너스 금리 폭을 좀 더 확대해 민간 기업이 정부 융자를 받을 때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나 부동산신탁(REIT) 매입 규모를 늘리는 질적 양적완화 확대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도쿄를 방문해 아베 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를 만난 이후 BOJ가 시중에 돈을 뿌리는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까지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이번 통화정책에서 이를 논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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