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도입 영향과 대응 방안

2010/02/23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건설사업에 대한 발주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제한적인 예산과 공기, 수주경쟁의 심화 등 건설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주자의 사업관리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경우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시공과 감리는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에서 나누어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건설시장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에 따른 분절된 업무의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설계, 시공 및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발주자는 더욱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발주방식인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CM at risk 방식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종합건설업체 역할을 담당하면서 해당 공사의 행정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입장과 같이 해당 공사의 공사비와 공기에 관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다. 이의 장점으로는, 발주기관에 최고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자 선택의 유연성, 시공에 대한 단독책임부여, 건설사업관리자와 설계엔지니어링업체간의 명확한 역할규정,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특정한 작업의 착수를 통한 사업기간의 단축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CM at Risk를 전통적인 계약방식에 단순히 발주자의 리스크를 계약자에 전가시킨 형태로 간주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 대학시설이나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CM at Risk 사업을 수행해온 회사들이 지난 10년간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설과 IT기술의 접목 등을 목적으로 유능한 건설인재를 영입하는 등 발전적 변화를 거듭하였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행된 미국 내의 규제 철폐는 CM at Risk시장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공사에서는 유사한 시설을 많이 건설해야 하는 경우 발주자가 총공사비를 쉽게 예측 할 수 있고 설계 변경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공사에 주로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할인매장, 다국적 제조 및 제약업체 등에서 CM at Risk 방식의 적용을 선호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또는 총사업비의 증가 위험이 큰 경우 CM at Risk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CM at Risk는 완성 시설물을 인도하는 방식의 하나인 건설공사 발주방식에 속한다. 건설공사의 계약자로서 CM at Risk는 완성공사 상품을 인도하는 책임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최소의 공사비로 제한된 기간 내 인도하는 책임은 물론 완성품의 품질 요건 충족, 그리고 설계를 통해 제시된 성능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기존의 국내 건설관련 법에서는 CM at Risk 방식의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 방식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이 있다.

 

  최근 발주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CM at Risk 방식의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SWOT 분석을 통한 국내 건설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 업체는 풍부한 시공 경험으로 인한 대내외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시공관리능력, 자금동원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서구에 비해 경험과 인지도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시장으로 건설수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주물량이 증가할 기회가 존재하지만 그에 따른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및 업계의 CM at Risk 방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건설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리스크를 저감하고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CM at Risk 방식의 수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사업관리수행 경험이 있는 CM 업체와 대형 건설회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trength]

기술력 :

해외공사 등 풍부한 사업경험

시공 hard 부문 집중에 따른 우수한 기술력(시공능력)

 

사업관리 시스템 :

시스템 적용 유리(비용, 운영측면)

구매조달관리능력

 

조직운영 :

자금동원 능력 우월

전문건설업체 관리 용이

풍부한 경험 및 최적화된 관리 조직

 

[Weakness]

기술력 :

시공전단계 중요성 인식 부족

기획, 설계 등의 soft 부문 취약

 

사업관리 시스템 :

사업비, 클레임, 리스크 등 사업관리 능력 부족

체계화된 사업관리 시스템 미구축

 

조직운영 :

전문인력 부족

엔지니어링 및 O&M(Operation and Maintenance) 기능의 전문조직 취약

 

[Opportunity]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 :

발주방식의 CM at Risk의 법제화

발주량의 증가(공공 및 민간 부문)

 

건설산업 영역 :

사업관리 기술향상 가능성 증가

사업범위확대(수주기회증가)

프로젝트별 전문성 확보

해외 CM at Risk 사업 진출 기반 확보

 

수주 환경 변화 :

민간사업 중심의 점진적인 수주물량 증대 가능성

대외 신인도 향상

 

[Threat]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 :

발주자 이해도 부족

제도 및 정책 변화에 좌우(관련법규의 불명확)

 

건설산업 영역 :

CM 시장에 대한 대형 건설사의 독과점 우려

발주량의 불확실성

 

수주 환경 변화 :

과다경쟁의로 인한 수익성 저하 우려

설계 견적 능력 중요

사업수행 리스크 증가

해외 진출시, CM 사업에 대한 risk 증가

 

 

[SO]

∙ 발주자의 CM at Risk 이해도 증가

∙ 검증된 시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CM at Risk 시장 진출 방안 마련

∙ 대∙중소업체간 협력 강화 방안 마련

 

[WO]

∙ 견적능력을 배양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량 증가

∙ 시공 관리 기술 및 기법을 도입해 체계화된 사업관리 능력 배양

∙ CM at Risk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분야별 전문성 증대

 

[ST]

∙ Pre-construction 단계 기술력 향상(영업/기술능력 강화)

∙ 기존 CM 업체와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모색

∙ 해외 사업에 대한 risk 저감을 위해 풍부한 조직력 이용

 

[WT]

∙ 계약 관리 철저

∙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의 동반 진출 모색

∙ 정부 수집 및 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이러한 CM at Risk 방식의 도입에 따른 발주기관의 대응방안으로는 발주방식 선택의 재량권 부여 및 책임강화와 사업관리 역량강화 등이 있다. 대형 건설업체의 방안으로는 Pre-Construction 단계에서의 기술력 향상, Operation & Maintenance 부문의 기술력 향상, Construction Management 능력 향상, 해외 CM업체와의 협력관계 형성, 중소기업과의 상생관계 모색, 사업비 예측 및 관리능력 향상, 해외사업에서의 입찰 및 계약능력 향상 등이 포함된다. 중소업체의 대응방안으로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CM at Risk 사업수행을 위한 시스템 및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형업체나 CM 전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활로를 찾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CM at Risk 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발주 및 계약제도의 수준이 선진화되어, 건설 산업 CM의 주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부분의 용역이 CM for Fee로 이루어지던 우리나라에서도 CM at Risk도입과 함께 발주방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각 발주방식별 사업성과의 비교 및 평가가 가능해져 공사 수행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CM을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과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줄어들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변화를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형 업체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영업∙공사수행∙리스크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연동∙강화하여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소업체의 경우 업체별 특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형업체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지속적 수주활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생과정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발주시스템을 글로벌화하고 각 업체별로 사업관리역량을 갖추어 나간다면, 기존의 시공관리 수준을 넘어 건설프로젝트의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종합건설기업으로서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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