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0
부동산 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11일 '제1회 부동산 산업의 날'을 주최하는 등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법적 기반을 갖추고 산업 육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 산업은 개별 서비스로 분절돼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8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개발·임대·중개를 넘어 기획, 자금 조달, 정보 제공 등으로 산업 영역을 확대했다.
부동산 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안이 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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