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
2016.11.10 17:15
'의회 효과(Congressional effect)'라는 말이 있다. 미국 뉴욕의 교수이자 펀드매니저인 에릭 싱어가 고안해냈다. 1965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S&P500지수의 흐름을 보니 의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평균 0.31% 상승했지만, 폐회 기간 평균 상승률은 16.2%에 달했다고 한다. 싱어는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만 주식을 보유하는 뮤추얼펀드를 내놨다.
정부의 간섭을 싫어하는 시장 속성을 얘기할 때 흔히 사용되는 일화다. 호재일지라도 정부 정책이 시장에 손을 대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일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11·3 대책'을 내놨다. 시장은 곳곳에서 요동친다. 불과 70일 전에 내놓은 '8·25 대책'과 중첩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2개의 대책에서 정부가 던진 시그널은 정반대였다. 70일이라면 집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르는 정도의 시간이다. 그 사이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바뀌었기에 정부 태도가 돌변한 것인가.
두 번의 보도자료를 찬찬히 뜯어봤다. 정부 정책은 문제가 있는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진단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만들어진다.
8·25 대책 때 정부는 매매시장을 '관망세'로 진단했다. 7월까지 연간 상승률이 0.18%로 2014년 이후 최저라는 근거였다. 청약시장은 2012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였다. 7월 말까지 청약경쟁률은 평균 12.3대1로 나왔다.
11·3 대책에서 매매시장에 대한 정부 진단은 '안정세'였다. "월간 변동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였다. 청약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이라는 표현을 썼다. 연평균 경쟁률만 14.6대1로 소폭 올랐다. 매매와 청약 모두 단어와 숫자만 조금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다.
11월에 새로운 부분은 청약에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권 전매거래가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한다"고 봤다. 중복당첨이 급증한 점도 부각했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2만2000명, 2만9000명에서 올해 들어 3만9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약시장에 투기가 펼쳐지고 있으니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됐다. 하지만 중복당첨자 산출 시점은 매년 6월 말이었다. 청약 투기는 8월 대책 이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다.
현상 파악과 진단에서 다른 게 거의 없는데 정부는 8월에 택지 공급을 대폭 축소한다고 방향을 제시했고, 11월에는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놨다. 시장은 흔들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차라리 8월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번에 수정한다고 털어놓는 편이 더 좋았을지 모른다.
8·25 대책 직후인 9월 초 정부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내놨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5107만명으로 나왔다. 종전 인구 추계 5061만명보다 46만명 늘어났다. 가구 평균 인원 수 2.5명을 감안하면 약 17만8000가구의 주택이 더 필요하다. 가구 수도 1911만가구로 당초 추계 1870만가구보다 41만가구나 늘었다. 예상보다 빠르게 1인 가구화와 도시화가 진행됐다. 외국인 거주자는 136만400명으로 5년 새 41.6%나 급증했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올해는 44만가구, 내년 54만가구로 추산된다. 인구 증가, 가구 분화, 외국인 등 신규 수요 요인을 감안하면 넉넉한 규모가 아니다. 그런데도 택지 공급 축소를 내놨으니 8·25 대책이 얼마나 단견이었는지 입증된다.
이쯤되면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현상 파악·진단의 적합성, 정책의 일관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정부는 더구나 11월 대책이 과열지역의 청약 투기 진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는지 판단할 수 없도록 시장을 만들고 있다.
청약보증 기능을 독점하는 공기업이 규제 지역의 신규 분양을 틀어막았다. 눈치 빠른 건설사들은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분양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등장한 '의회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국토부 효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임상균 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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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이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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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율이 급격히 3배로 뛰는 사건은 바로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허용선) 이 미국을 망하게 한다고 강한 비판을 하면서 부터 였다.
미국을 망하게 한다고 트럼프가 호되게 비판한 PC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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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미국 회사나 쇼핑몰에서는 Merry Christmas라고 쓰거나 말하는게 금지되고 있다.
이유인즉, 크리스마스를 인정안하는 무슬림들이 불쾌해한다는 이유였다. 미국인들은 이것에 대해 어이가 없었고, 분노를 했다.
미국은 국가 건국서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항상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왔고,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단지 무슬림들이 불쾌한다는 이유로 금지를 시킨 것이었다.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말도 못하는 이 현상이 말도 안되는 현상이라고 했고, 대부분 미국인은 같이 분노를 표출했다.
뉴스 자료:
2. 미국의 상당수 중고등학교에서는 미국 국기를 다 내리고 금지를 시켰는데, 이유인즉, 미국 국적이 아닌 몇몇 학생들이 불쾌하고 위압감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한게 시작점이 된 것이다.
미국 영토안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미국인 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기를 학교 내와 주변에서 금지 시키는것은 수많은 미국인들을 분노에 차게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의 좋은 PC(Political Correctness)의 예가 되겠다.
뉴스 자료:
3. 일리노이의 한 배달회사에서 일하는 무슬림 배달 기사가 선물 배달에서 술이 발견되자, 종교적인 이유로 배달하기를 거부했다.
이런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 선물 배달이 중단됐고, 손님들의 불만이 자꾸 접수 되자 무슬림 배달 기사는 해고되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회사를 종교탄압죄로 고소했고, 그 회사는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
정부는 그 무슬림 배달 기사에게 24만 달러(한화로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줬고, 많은 미국인은 PC가 겉잡을수 없는 지경에 간다고 분노를일으켰다.
뉴스 자료:
4. 최근 많은 대학교에서 Gender Pay Gap(남녀 연봉차이)에 대한 토론을 최소하는 일이 생겼다.
경제학자들의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 연봉차이는 여성운동부가 주장해온 남녀 차별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봉 차이의 진짜 이유는 여학생들은 대부분 대학교에서 문학이나 심리학, 예술학을 전공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공학, 물리, 과학, 경제, 경영을 전공하는게 대부분이고,
또한 남성 종업원들은 여성 종업원보다 초과 근무(overtime working)를 하는 비율이 훨씬 많아서(미국에선 초과 근무시 적어도 원래 수당의 1.5-2배는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강하게 지켜지고 있다.) 연봉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 경제학자의 조사가 대학교 토론에서 거론되기는커녕 남녀차별을 정당화 한다면서 많은 학교에서 토론 자체를 최소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뉴스자료:
5.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 말하길 꺼려하고 두려워했다.
그 이유인즉 미국의 히스패닉표를 잃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와 마약 밀수에 대해 아무말도 못 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 / 조선족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를 꺼려하는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것도 PC (Political Correctness)의 예인데, 즉 정치적으로 봤을때 '정답' 이 아닌것이다.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지적하면 바로 히스패닉표를 잃고, 인종차별자로 낙인찍혀 정치에 타격을 잃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하는게 '정치적 정답' 즉, Political Correctness 인것이다.
위에 5가지는 아주 대표적인 예만 든것이다. 이것 말고도 PC는 엄청난 문제를 읽으키고 있으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는 시기에,
트럼프는 PC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고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다른 후보들 중 단 한명도 그 말을 못 한 이유는 부시나 힐러리, 크루즈 같은 다른 후보들은 SuperPac 이라는 거대한 로비스트 자금으로 후원을 받고 하기 때문이지만,
트럼프는 캠패인을 거의 대부분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또한 정치적 정답은 전혀 신경쓰지 않은 사람이기에 해야할 말을 다 할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