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추격연구소 "한국號 시스템 붕괴…내년이 고비"

2016.11.22

 

`2017 한국경제 대전망`

 

정치 불안정과 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해 내년 한국 경제에 내부 요인에 의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추격연구소 소장인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2017 한국경제 대전망'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요인도 있으나 삼성·현대로 대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내부적 위험 요인이 커진 것이 지금까지 (위기와) 차이가 있다"며 "기분 나쁘게도 10년 주기설과 맞아떨어진다"고 경제 주체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경제추격연구소에 따르면 최상위 국가와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추격지수'에서 한국은 2014~2015년 모두 전 세계 100개국 중 29위에 머물렀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마치 고장 난 자동차처럼 운전수를 교체해도 소용없는 '시스템 실패' 상황"이라며 총체적인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으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는 한편 단기 정책 대안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허용과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 마련을 주장했다. 공동 저자인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비서관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준금리 인하로 버텨온 한국 경제에 있어 내년도는 한마디로 '기대할 게 없다'로 요약된다"면서 "뒤집어 생각하면 경제 체질을 확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2017 한국경제 대전망'은 후발경제의 선진경제 추격 요인을 연구하는 경제추격연구소 주관으로 경제 전문가 43명이 참여해 만든 한국·세계 경제 분석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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