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풀 주간운용사 선정기준 또 바뀌나.“몸집 평가가 당락 좌우 대형사만 유리” 비판 일자 기재부 또 변경검토 나서 논란

2016.11.23

 

지난달 세부기준 최종결정 후

업계

“어느 장단에…” 불만 폭발직전

 

 

올해 새로 확정한 기준으로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를 선정하기도 전에 정부가 또 다시 기준 변경 검토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2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굴릴 주간운용사 선정기준 마련에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업계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기금투자풀 선정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업계의 문제 제기가 합당한지, 내년 주간운용사 선정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을 또 다시 바꿔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금투자풀은 군인연금 등 55개 기금 중 일부(22조원 규모)를 민간 자산운용사에 4년간 위탁ㆍ운영하는 방식. 현재 기재부는 한국투자신탁에 일임한 5조원의 연기금을 굴릴 새로운 주간운용사를 선정하는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삼성자산운용에 맡긴 17조원을 굴릴 주간운용사를 새로 선정해야 한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가 되면 대외 공신력을 높이고 몸집도 키울 수 있어 자산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올해 새로 확정한 선정기준에 대한 업계의 강한 반발이다. 지난달 25일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세부 선정기준은 정량평가에서 자회사 운용규모를 제외하는 대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고용노동부의 고용ㆍ산재보험기금 운용규모를 합산하고, 해외 채권ㆍ주식 수익률도 평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몸집을 살피는 정량평가가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업계의 불만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까지 확정되자 “대형사에게 더 유리해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연기금투자풀 선정방식은 운용계획 등 정성평가(65점 만점)는 등급별 점수 차이를 3~4점으로 묶어놓은 반면, 정량평가(25점 만점)에선 1ㆍ2등의 점수 차이가 최대 15점까지 날 수 있어 당초부터 대형사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부ㆍ고용부 기금의 위탁금액을 해당 자산운용사 운용규모에 포함시킬 경우 대형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토부ㆍ고용부 기금은 업계 상위권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맡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기금투자풀 운용과 상관없는 인력 등을 포함한 회사 규모로 주간운용사를 선정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일률적인 수익률 평가 역시 해당 시장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해외 투자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또 다시 선정기준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자 업계의 불만은 더 비등해지고 있다. 때마다 선정 기준을 달리한다면 대응이 쉽지 않을뿐더러 특정 기관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애당초 선정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지 않고 매번 선정 때마다 기준을 바꾸니 업계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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