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5
◆ 美 금리 인상 / 옐런의 결단 ◆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재정 확대와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따라 1조달러에 이르는 재정을 풀어 경기를 확장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자가 다음달 취임 이후 공약을 실천할 경우, 과연 이와 엇박자를 내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옐런의 연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백악관과 연준이 서로의 입장을 고집할 경우 미국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평가다.
옐런 의장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나와 내 전임자들은 실업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때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면서 "지금은 실업률이 4.6%로 낮고 노동시장도 견조하므로 굳이 재정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한 감세정책과 국방예산 확대를 통한 재정지출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옐런 의장은 특히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 전망에 트럼프 당선자의 재정정책 공약이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내년 금리 인상 전망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모든 연준 위원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칠 경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만 그 영향의 크기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옐런 의장의 이 같은 진단에 대해 월스트리트와 워싱턴 정가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옐런 의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옐런 의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금융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도드-프랭크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주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옐런 의장은 이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더 안전하고 강한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도드-프랭크법이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회사의 비도덕적이고 방만한 리스크 관리에서 비롯됐다는 기존 시각과 오랜 저금리 때문에 위기의 원인이 누적됐다고 보는 트럼프 당선자의 시각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경제부처 요직에 월가 출신 금융인을 대거 지명한 것도 이를 잘 반영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내정자 등이 월가 출신 금융인들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옐런 의장은 "그런 논의가 있었고, 연준 위원들은 향후 경제정책 변화와 영향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옐런 의장은 또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 "4년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 옐런 의장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준금리 인상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가 당선되면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쪽에 기울어 있다"고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연준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4년인데 옐런 의장은 2014년 2월에 취임했으므로 2018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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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13년만에 최고… 신흥국 휘청이면 한국 수출도 타격
기사입력 2016.12.16
[저금리 시대 끝난다]
- 美 금리 인상, 세계경제 어디로
한국 수출비중의 절반 넘는 신흥국… 强달러 지속땐 금융불안·경기침체
- 가계부채 1300조 비상
금리 0.25%p 오르면 年이자 2조↑ 내수·부동산 시장 위축 불가피
14일(현지 시각) 미국의 금리 인상(0.25%포인트)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이벤트였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또 한 장의 카드를 꺼냈다. 내년에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세계경제의 앞날에 불확실성을 높였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7년간의 제로(0) 금리에 막을 내렸던 작년 12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 경제의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 경제 회복이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신흥국으로 넘쳐 간 달러들이 선진국으로 대이동을 시작하면서 신흥국들은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유럽연합(EU)과 중국 등도 저금리 유지에 안간힘을 써야 할 처지다. 우리 경제는 탄핵 정국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이란 악재(惡材)를 만나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금, 신흥국에서 빠질 조짐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증시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0.6% 내려갔고 나스닥은 0.5% 하락하는 등 증시는 별 충격 없이 금리 인상 뉴스를 소화했다.
반면 신흥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눈길은 싸늘해졌다. 이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대표적인 신흥국 투자 종목인 아이셰어(iShares) MSCI 신흥국 상장지수펀드(ETF)가 3% 급락했다.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투자금을 거둬들였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4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 금리 인상 결정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미국 일자리는 74개월 연속 증가했고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4.6%까지 낮아진 상태다. /AFP 연합뉴스
15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내년에 신흥국 기업들의 달러 부채 중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200억달러(약 142조원)에 달한다. 1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달러화 가치가 앞으로 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를 불안하게 보는 신흥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등이 특히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화부채 상환 부담에 취약한 국가들이라고 지목했다.
금융 위기 이후 신흥국 시장에 흘러들었던 3조5100억달러(약 4144조원·IMF 추정치)에 달하는 자금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FR)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기준 금리 인상을 앞둔 지난 한 달간(11월 8일∼12월 7일) 신흥국 주식펀드에서는 90억8100만달러가, 신흥국 채권펀드에서는 119억6500만달러가 각각 빠져 모두 210억달러(약 25조원) 이상이 순유출됐다.
◇빚더미 가계, 금리 인상에 취약
미국이 예고한 대로 금리를 계속 올리면 이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엔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리 역전이 장기화되면 외국인 투자금이 한국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채권시장의 시장 금리가 미국을 좇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 위축, 부동산 경기 경착륙 등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지게 된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가 가장 끊어지기 쉬운 '약한 고리'로 꼽힌다.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들의 연간 이자 부담이 2조2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가계소득의 40% 이상이 들어가는 '한계 가구'가 지난해 134만2000가구인데, 시장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143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3년 연속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해 '좀비 기업'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기업들도 문제다. 작년 말 3278개로 2010년(2400개)에 비해 36%나 증가했는데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 기업과 가계가 타격을 받아 임금이 오르지 않고 소비마저 줄어들면 내수 위축이 심해진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이 강화되면 신흥국의 금융 불안, 경기 침체가 촉발돼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신흥국 비중이 50%를 웃돌기 때문이다. 김경훈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기업에는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이성훈 기자]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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