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야 하는 부동산 정책?.1.투자자산으로의 부동산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 2.경기부양의 우회적 대체 수단으로써의 활용을 막아야 한다는 점 .

[부동산 깊게보기]

2016.12.25

 

2016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국정이 혼란스러운 만큼 부동산 시장도 혼란스러웠다. 10% 이상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500 대 1이라는 청약 과열경쟁, 1300조의 가계부채 등은 극심한 불황에 빠진 전체 경제 상황과 배치되는 현상이라 의아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정부정책이 깔려있다.

 

2000년 이후 3배가 넘는 아파트 가격 상승,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소득 대비 세계 최고가라는 통계, 처분가능소득의 약 27%를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써야하는 극심한 가계부채 문제 등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21세기 진입 후 각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간략하게 구분해 보면 첫째는 수요 공급 조절에 중점을 둔 정책, 둘째는 가격 억제나 거래의 규제 및 완화에 바탕한 정책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세 정책을 통한 시장 조절 정책이다.

 

각 정부 마다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늘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사회적 문제의 핵심에 주택 문제가 자리 잡았고, 미래세대의 먹거리 문제에도 부동산 문제가 중첩돼 있다. 과연 성공한 부동산 정책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새로 탄생할 정권이 반드시 깊은 성찰을 해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먼저 바꿔야 할 부분은 투자자산으로의 부동산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실물 자산 중에 주식이나 채권 금 등과 비교하여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가장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자적 기능을 살려준 것은 매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확연히 볼 수 있고 그러한 시장 기능을 잘 활용한 것은 투기적 자본이었다. 두 번째는 경기부양의 우회적 대체 수단으로써의 활용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은 경기 활성화의 대체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용해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진작으로는 효과를 봤을지 모르지만, 부의 편차를 가중 시켰다. 이는 결국 부의 세습으로 인한 흙수저 논쟁을 일으켰고 미래 세대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회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됐고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두천 고고넷 대표·신라대 기업경영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