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
2017-01-09
정부는 올해 공급과잉 업종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고삐를 바짝 조일 계획이다.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은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올해에는 건설업종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의 경우 당초 5대 취약업종으로 분류됐지만 주택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지표가 개선되면서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에선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조조정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조선·해운을 제외한 건설 등 여타 주력업종에 대해서도 4월 중 특별 정밀 재진단과 업황·경쟁력 점검을 진행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먼저 조선·해운업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선박발주·수주 정보를 공유하고, 발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 발주 예정인 군함을 상반기에 조기발주하고, 1분기에 설계전문회사 설립도 마칠 예정이다.
해운은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해 1분기 자금지원을 통해 발주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구조조정 메스에서 비켜간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올해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 특별 정밀재무진단과 경쟁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히 정상화 또는 퇴출시킨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건설업에 대한 경쟁력을 진단하는 결과가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는 구조조정 추진 기업으로 32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종은 6곳이 포함돼 지난 2015년(13개) 보다 감소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건설업종의 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건설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주 증가 등으로 당분간 불안요인이 크지 않았지만 업황 침체 등으로 불안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신평사 등은 건설업 올해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건설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저수익 해외 프로젝트의 준공 여부, 미청구공사 등 운전자금 부담 해소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택부문도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설업은 조선업처럼 회사별로 구조조정 여부를 가려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사전정리계획안(Pre-PackagedPlan) 등이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 패키지 플랜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기업재무안정 PEF 등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코가 자산매입 후 재임대하는 프로그램 규모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까지 지원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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