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특정금전신탁 설명의무·판매채널 규제 완화요구. "자산관리 서비스, 금융권 새 성장동력" 신탁, 자산관리 등 업무를 강화해야"

2017.01.18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자산관리 서비스, 금융권 새 성장동력"…"은행 생존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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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신용정보원 등 5개 기관 주관으로 개최한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은행연합회<br>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18일 "특정금전신탁은 펀드나 투자일임형 상품에 비해 판매 프로세스, 설명의무, 채널 이용 등에서 비대칭적 규제를 받고 있으니 이를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신용정보원 공동 신년간담회에서 "특정금전신탁은 고객 지시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은행은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탁, 자산관리 등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신탁이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제정 등 규율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진입규제를 완화해 병원이나 로펌(법무법인)도 신탁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재산 범위도 부채, 영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전제로 비대면 계약·지시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 설명·보고의무 등 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장치 등은 강화할 예정이다.

 

하 회장은 "자산관리 서비스가 앞으로 금융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신탁업 전면 개편 방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 회장은 신탁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정금전신탁은 펀드나 투자일임형 상품에 비해 설명 의무가 많은 등 판매 절차가 복잡하고 비대면 계약도 불가능하다.

 

하 회장은 은행산업이 생존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반세기전 경제개발시대의 유물인 호봉제를 털어내고,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합리적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이사회에서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의결했다"며 "올해 노사간 합의해 올바른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최근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했다"며 "대출금리 상승은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공시하는 방법과 산정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해가 없도록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는 빠르면 이달중으로 케이뱅크를 새로운 회원사(정사원)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하 회장은 "20여년만에 은행 회원사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상당히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기존 관행과 규제 개혁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데 은행연합회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4차 산업 시대에 기존 은행이 자본 비효율적인 업무만 맡지 않으려면 핀테크 솔루션을 내재화해야 한다"며 "핀테크 회사 못지 않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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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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