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 VVIP 고객에 값비싼 식사·고가 선물 제공 금지"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등 금융권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도 한층 강화

2017.02.07

금감원,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구속성행위 점검 강화

여전사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강화 등 리스크 관리 집중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 고객에 대한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과 구속성행위, 세칭 ‘꺾기’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여러 차례 꺾기 단속을 실시하고, 지난해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를 신설했음에도 여전히 법규 위반이 횡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등 금융권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7일 발표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에게 3만원이 넘는 선물이나 식사 혹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은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런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소위 ‘VVIP 고객’에게 값비싼 식사, 고가의 선물, 향응, 골프 등을 접대하는 일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엄격히 검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도 상존한다. 한 은행 지점장은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시대에 어느 정도의 접대는 필수”라면서 “오래 알고 지낸 고객과 골프 한 번 치는 게 뭐가 그리 잘못이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꺾기 역시 사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적발된 꺾기가 한 건도 없었음에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꺾기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대출을 받고 한 달 뒤에 예금, 보험 등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대출 실행 전후로 한 달 이내에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는 의미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대출을 받고 나서 한 달 초과 두 달 미만 시점에 금융 상품에 가입한 건수는 총 48만건, 가입금액 총 19조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 꺾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금융권 리스크 관리에도 무게를 두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자영업자 대출, 증권사 채무보증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은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해 초동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동시에 저축은행들의 자본적정성 산정 시 자산유형별로 위험 가치를 세분화시킬 예정이다. 때문에 고금리 신용대출, 상업용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자산이나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일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또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 등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전사들도 연체 1개월 미만의 자산을 정상,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한다. 그만큼 여전사들의 충당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 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의 자본확충도 유도할 방침이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보험사들이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시가로 평가하면,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염려돼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그리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지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들 대부분이 보험금지급여력비율 200%이상이며, 300% 이상도 여럿”이라며 “IFRS17 적용 후 다소 보험금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금감원 규제 기준인 150%를 맞추기는 별로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로 급증한 머니마켓펀드(MMF)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유출이나 공매도 급증 등을 포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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