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포용적정치체제와 2.무분별한 포퓰리즘, 3.산업 경쟁력추락, 4.정부의무능, 5.저출산정책실패등 5대 한국병 치유 못하면 국가 몰락 부른다 경고

2017.02.28

 

한때 포용적 성장의 모범 국가였던 한국이 정치 갈등과 저성장 등 많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실패한 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는 충격적이다.

 

매일경제가 정치·경제 전문가 10인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비포용적 정치 체제와 무분별한 포퓰리즘, 산업 경쟁력 추락, 정부의 무능, 저출산 정책 실패 등 5대 한국병이 국가 실패 징후로 꼽혔다. 이는 2012년 매경 세계지식포럼에 강사로 참석했던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사례로 언급된 로마와 베네치아의 몰락 원인과 너무 유사해 놀랍다.

 

애쓰모글루 교수에 따르면 기득권층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려고 비포용적 제도를 실시하면서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하고 국가는 실패의 길로 접어드는데 현재 한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촛불과 태극기 세력으로 갈라져 사생결단의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고, 경제적으로는 3년째 성장률이 2%대에 그치는 침체를 겪는데도 신성장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직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이 쏟아지는가 하면 기득권층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도입을 막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2.1% 늘어나는 동안 하위 20%는 5.6%가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졌다. 여기에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과 반기업 정서가 판을 치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확산, 인구절벽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

 

애쓰모글루 교수의 용어를 빌리자면 지금 한국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에 서 있다. 하루빨리 비포용적 제도를 혁파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능력을 발휘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관행과 법을 손보는 한편 노동과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개혁을 추진하며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 포용적 리더십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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