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HUG, 5년간 파인트리자산운용 .민간대부업체에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조합주택시공보증, 전세금반환보증등 부실채권 '헐값 매각' 8.7조원 .

2017.03.16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그동안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부실채권 등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HUG와 캠코가 최근 5년 사이 민간 대부업체에 매각한 채권금액은 약 8조703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경우 매년 약 3000억원 안팎의 부실채권을 민간 대부업체에 매각했으며 2016년에는 민원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캠코에 부실채권 2503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캠코 역시 지난 2012년 약 6조1327억원의 부실채권을 351억3000만원에 민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HUG가 최근 5년 동안 부실채권을 매각한 대부업체는 티와이머니대부, 한국자산대부, 파인트리자산운용, 리베에이엠씨대부, 씨더블융쓰리파트너스대부 등이다. 이중 파인트리자산운용은 HUG로부터 1조5649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단 38억100만원에 사들였다. 캠코의 지난 2012년 매각한 부실채권은 티와이머니대부와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가 인수했다.

 

HUG는 주택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의 보증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채무자가 부실이 날 경우 HUG가 부실채권을 떠안고 대신 상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캠코는 금융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이를 대신 인수해 금융사 및 해당 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구조조정 등의 작업을 추진한다.

 

문제는 이렇게 떠안은 부실채권이 민간 대부업체에 매각되고 민간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을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 기관이 부실채권을 민간대부업체에 맡기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HUG와 캠코는 이에 대해 부실채권 인수 입찰시 자격요건을 엄격히 준수했고 적법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채권양수도 계약에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채권추심을 위임계약할 때 수임인은 공사가 정한 채무자 권리헌장과 관련법령을 준수해 채권추심을 해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불법 추심시 추심위임계약이 자동해지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