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공급이 전국의 시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수도권에만 몰려

2017.03.09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세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이 전국의 시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수도권에만 몰려 있다. 정작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임대주택 수급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3 전매제한 규제에서 벗어난 부산은 집값이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하는데, 현재까지 뉴스테이 공급량은 전혀 없는데다 앞으로의 공급예정 물량도 턱없이 부족해서다. 반면 주택공급 물량폭탄이 우려돼 뉴스테이 사업성 여부가 불투명한 수도권에는 뉴스테이 공급물량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하반기 처음 모습을 드러낸 뉴스테이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총 1만8800여 가구가 공급됐다. 이가운데 75%에 달하는 1만4000여 가구 물량이 경기도와 인천에 집중됐다. 올해는 전국에서 지난 2년간 공급된 물량보다도 많은 2만2000여 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부지확보 후 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을 비롯해 경기도 파주시, 김포한강신도시, 동탄2신도시, 용인시 등이다. 모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는 뉴스테이 공급예정 사업지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물량만도 총 13만6000가구가 넘는다. 권역별로 △서울 2만1000여 가구 △경기도 8만7000여 가구 △신도시 1만8000여 가구 △인천 9000여 가구 등이다. 이는 직전해 분양실적인 8만5000가구에 견주어보면 60.4%나 급증한 수준이다. 통상 주택공급(분양) 후 입주까지 약 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선 올해부터 입주가 대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뉴스테이 사업장이 아니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오는 2017~2018년에 기반시설을 갖춘 수도권 신도시 입주물량이 70만 가구가 넘는다”라며 “일반분양 물량이 대거 풀리는 입주시기는 전세매물이 늘며 전셋가도 떨어지는데 뉴스테이는 월세 형태다. 소비자는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뉴스테이는 일반분양 물량에 비해 열위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주택공급물량 증가로 전세난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뉴스테이 사업지가 살아남기 쉽지않다는 얘기다.

 

부산은 수도권과 정반대의 상황을 맞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하면서 주택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에는 전국 집값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이 전분기보다 평균 0.92% 올랐는데, 부산은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인 2.81% 상승률을 보였다. 게다가 부산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매년 멸실가구가 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데 아직까지 뉴스테이 공급건수는 없다. 이르면 다음달 양정동과 광안동의 문 닫은 하나은행 지점 부지에 조성되는 뉴스테이가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지만, 두 사업장 물량을 합쳐도 350가구에도 못미친다. 올해 전국 뉴스테이 공급물량의 1.5% 수준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마련해둔 택지의 일부를 배정해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게 쉽지만 부산은 그렇지 않다”라며 “게다가 공급자인 건설사 입장에선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 뉴스테이보단 분양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뉴스테이) 공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상황에 맞지 않은 임대주택 수급은 주택시장의 혼란만 부채질할 수 있다며 계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 공급이 예정돼있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올해 2만3700가구 입주예정), 김포한강신도시(올해 1만1000가구 입주예정) 지역 등은 올해 전국서 일반분양 입주물량이 1,2위로 많은 지역”이라며 “주택 분양부터 멸실까지 주택의 생애주기 통계를 작성하고, 임대주택 수급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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