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미래주택포럼 "
최초입력 2017.03.29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주택포럼에서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제해성 국가건축위원장,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중겸 마이마알이 회장(앞줄 왼쪽부터)이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장의 주제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 시장을 다변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주거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장이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미래주택포럼에서 우리나라 임대주택 시장은 주택 유형과 임대 방식의 다변화, 비공식 임대사업자의 법인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미래주택포럼 세미나는 국민 주거 안정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고자 만들어졌다.
권 원장은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현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는 방식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자금 조달 및 안정적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상품 개발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제도권 개인의 임대주택에 전문기업의 주거 서비스가 더해지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임대관리업이라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올해는 뉴스테이 첫 입주가 이뤄지는 등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정책이 첫 열매를 맺는 해"라며 "앞으로도 임대주택 시장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속 발전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ㅡㅡㅡㅡㅡ
국회도 도시재생 `드라이브`…사단법인 도시재생 포럼 발족
최초입력 2017.03.29 17:33:37
최종수정 2017.03.29 19:39:10
크게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메일보내기
`용적률 교환` 등 제도개선 제안…"저성장·고령화 극복할 대안"
도시재생이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도 나섰다.
조경태·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이 사단법인으로 29일 발족한 것이다. 국회 연구단체의 경우 의원이 바뀌면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는 만큼 아예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지속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연구 모임인 만큼 향후 도시재생 사업 확산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 24명은 물론 김갑성 연세대 교수와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등 연구위원 13명, 국토교통부와 LH, SH공사 등 유관기관·단체 소속 총 120여 명 등이 참여한다.
29일 창립총회 세미나에선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김현아 의원이 "도시재생에는 다양한 얼굴이 있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개념"이라며 하나의 고정개념으로만 보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도시재생은 이 시대의 문제와 사회적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물리적인 공간 정비와 도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도시재생,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심 역할로서 도시재생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갑성 교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현 도시재생사업이 기업과 지역주민이 배제된 전문가 중심으로 돌아가니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주민과의 갈등 발생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선 현재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도시재생사업본부나 도시재생사업청으로 만들어 사업 지속성과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원 조달도 제도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나 유산 등의 보존 필요성이 커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의 남은 용적률을 개발이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는 '용적이전제도'가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우 이 같은 용적률 교환 방식을 통해 보존 필요성이 있는 곳의 용적률을 집중 개발해야 하는 곳으로 이전하며 과감하게 개발하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있다.
조경태 포럼 공동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144개 시·구 가운데 96개 지역에서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