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세계경제정치사회역학분석

美 국경조정세 도입땐 한국 車, 2조 세금폭탄.한 GDP 매년4.9%감소가능성. 한국의류회사 중국서만든제품미수출땐 순익92%급감.등

Bonjour Kwon 2017. 4. 3. 07:07

2017.04.02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제도가 실제로 실행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거액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현대차가 미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수입 자동차의 수입원가나 미국 내 생산 자동차의 수입 원자재 비용을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 자동차시장 조사기관인 바움앤드어소시에이츠는 국경조정세 도입 여파로 현대차의 미국 판매가격이 대당 평균 2704달러씩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금액은 미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차종별 수입 원자재 비중과 미국 내 조달 비중을 감안할 경우 현대차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판매가격에 전가한 수치다. 미국의 포드가 추가 부담하는 282달러 대비 10배에 달한다. 차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이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낸다는 것을 뜻한다.

 

현대차의 올해 미국 시장 판매량 추정치가 74만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경조정세 도입 이후엔 20억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원화로 2조2000억원(작년 현대차 영업이익 5조2000억원의 42% 수준)을 웃도는 큰 금액이다.

 

국경조정세는 미국 공화당이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세제다. 미국 밖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원가나 이자 등 생산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기준이 급증해 결과적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다. 이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펼치고 있는 국내 기업들과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도 직면한 문제다.

 

박문구 삼정KPMG 전무는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대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다"며 "세금을 아끼기 위해 전 세계에 있는 생산·공급사슬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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