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9
".아파트단지 수준의 주차장·어린이집 지원"
공공 임대주택 등 주택공약은 별도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매년 공적재원 1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개 동네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 후보의 도시재생 사업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구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연간 15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예산규모를 2조원대로 늘리고,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업비를 포함해 10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이와는 별도의 재원을 통해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고,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측은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의 예시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들었다.
그는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면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며 "매입이나 임차 시,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고,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측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약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39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지 않고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서울 세운상가, 장안평 등이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또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도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전문기관은 10조원 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다만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젠트리피케이션)이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